건강보험진료비 증가요소의 기여도 분해: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Population aging and growth of health care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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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에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내연구결과는 풍부하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에 대한 요소별 기여도를분해하며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기여하는 정도를 밝히는 데 있다. 분석대상은 2003년~2012년의 건강보험자료이며 5세 단위의 연령그룹별 가입자 수, 연간 내원일수 및 진료비를 활용하였다. 연령그룹별 진료비 프로파일 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비가 증가하여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를 지목할 수 있으나, 요소별 기여도 분해 결과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20.9%에 그치고 인구학적 요소를 제외한 수량요소와 가격요소의 기여도가 각각 27.5%와 43.9%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구구조의 영향을 배제한 연령코호트 분석결과에서도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에 있어서 수량요소보다 가격요소의 영향이 크고 가격요소의 증가는 연령에 상관없이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2003년~2012년 사이의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에 있어서 인구구조의 변화(즉, 인구고령화)의 기여보다는 가격요소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건강보험 보장수준의 확대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등의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i.e., populationaging, on health care expenditures. Analysis was conducted with data onnumber of enrollees, visit days, expenditures of entire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Health Insurance(NHI), 2003-2012. Examination of expenditure profile by age group reveals that health care resourcesare allocated more for older population over time, suggesting significant growth ofhealth care expenditures due to population aging. However, results from decompositionmethod, which measures the contribution of each component to increaseof health care expenditures, presents that population aging contributes about only20.9 percent and the increase is ascribed largely to other components rather thandemographic factor, in particular price factor. Analysis of cohort by 5-year agegroup demonstrates that price factor is significant determinant of health care expendituresacross age group.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population agingis not the main component of growth of NHI expenditures 2003-2012 and pricefactors related to change of coverage and practice of provider should be considered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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