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과 미래 노인의 불평등 추이에 관한 연구: 코호트별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equality Trends of Current and Future Elderly: Focusing on Income and Assets by Co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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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인에 대해 접근하는 현 시대의 획일화된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노인의 다양성과 코호트 간 이질성을 바탕으로 현재 및 미래 노인을 출생년도에 따라 세 코호트로 구분해 이들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9년 금융위기 이후 조사대상의 소득 및 자산 점유율과 10분위분배율 분석 결과 베이비붐 이전 두 세대에서는 중간계층(5-8분위)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세대의 분배율은 다른 두 세대에 비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적인 분배율이 양호한 형태를 취해 코호트 간 결과의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지니계수를 활용한 소득불평등 탐색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에 진입할수록 불평등의 개선을 보였으나 이전 두 코호트에서 누적불평등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일제강점기 세대의 가구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앳킨슨 지수를 활용한 소득 및 자산 불평등 탐색 결과 베이비붐 이전 세대 모두 불평등에 대한 정적인 연령효과가 나타나 누적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자산 불평등 수준의 경우 모든 코호트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세대 간 불평등의 양상과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코호트 각각에 표적화된 정책을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집단을 코호트로 구분하여 불평등 추이를 분석하여 개별 코호트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각각의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criticism of the uniform view of the elderly, this study analyzed the inequality trend of income and assets by dividing the elderly group into three cohorts based on heterogeneity between th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come, assets share, and decile dispersion ratio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9, the share of the middle class of the pre-liberation and post-liberation birth cohort have decreased. In particular, the decile dispersion ratio of the pre-liberation birth cohort tended to be worse than that of the other cohorts. On the other hand, the baby boom birth cohort showed a favorable dispersion ratio overall, indicating a difference in results between cohorts. Second, as a result of the Gini coefficient, the baby boom birth cohort showed an improvement in inequality as they entered old age, but cumulative inequality was observed in the other cohorts. Especially,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pre-liberation birth cohort was the highest. Third, as a result of Atkinson Index, except for the baby-boom birth cohor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cumulative inequality due to the age effect. In particular, the level of asset inequal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come inequality in all cohor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aspects and degrees of inequality between elderly cohorts are differ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nsists that efforts to design targeted policies for each elderly cohort are needed, and also suggests seeking effective income security policies for the elderly and sustainable elderly welfare policie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the elderly cohort was subdivided to analyze inequality trends and to deriv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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