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헌법적 가치
Care as a Constitution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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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헌법에 투영된 규범적 관점에 견주어 돌봄을 살펴봄으로써, 정의의 입장에서 돌봄을 재고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가까운 불가분의 생활영역에서 다뤄지는 구체적인 정치적 가치로서 돌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헌법에서 이 논문이 주목하는 지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2장의 시작인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및 ‘행복추구권’조항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및 ‘행복추구권’조항은 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돌봄의 관점에서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조항을 살펴보고,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구성원리인 인간존엄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자유주의적 자유의 개념 틀로 돌볼 자유를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돌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가치이자, 국가운영의 주축이 되는 원리이자, 부정의를 시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제작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로서 돌봄의 의의를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By examining care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projected in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care from the standpoint of justice and establish the status of care as a concrete political value. The point that this paper focuses on in the Constitution is about the “human worth and dignity” and “right to pursue happiness” clauses of the Article 10 at the beginning of Chapter II which defines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he clauses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e generally interpreted as the highest values of the constitutional order. While exploring the human dign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clauses in light of care, this paper intends to address the value of care as human dignity, which is the highest ideology and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limitation of explaining the freedom to care with a liberal concept of freedom implied in the pursuit of happiness. Ultimately, this paper argues for the justification of putting ‘care’ in the Constitution. In the end, this paper aims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care as a guiding principle for the maintenance of our lives and society, a primary principle of social regulation and public governance, and a direction for a just state which can identify and rectify care injus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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