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Survival Analysis on Long-Term Care Fac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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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양상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개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는 영세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경영난 심화와 잦은 폐업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시설변경 과정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폐업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현황에 대한 분석과 운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을 나누어서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였고, 기관 내부적 특성(총수입 규모, 운영주체, 평가등급, 정원)과 환경적 특성(소재지,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총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개별 장기요양기관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주요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 결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데이터까지 포함하였을 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운영주체의 개인 여부와 법인 여부, 총수입의 로그값이 생존기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총 인구 대비 등급인정자 비율이 추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중소도시 여부, 농어촌지역 여부,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수, 비급여 수입 비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소규모 개인영리기관에 대한 폐업관리와 정책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새로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함에 있어서 각 지역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량과 공급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losure pattern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and to define the variables affecting the survival of individual long-term care facilities. Previous research suggests that the proliferation of small long-term care facilities can exacerbate financial difficulties and lead to frequent closures, highlighting the need to establish a closure management system that ensures the rights and participation of users during the facility transition process, as evidenced by cases from abroad. However,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closure statu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survival. Therefore, this study applies 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separately to home care and facility-based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identifies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total revenue, operator type, evaluation grade, capacity)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location, caregiver-to-beneficiary ratio, beneficiary-to-total population ratio) that affect the survival of individual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analysis results for the main variables are as follows: When apply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it was found that both home care and facility-based long-term care faciliti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whether the facility is run by individuals, corporations, or government, as well as the logarithm of total revenue, when financial data of long-term care facilities were included. Additionally, for home care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ratio of beneficiaries to total popul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facility-based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factors of being located in small to mid-sized cities, rural areas, caregiver-to-beneficiary ratio, and non-benefit revenue ratio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Overall,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is deemed important to focus on closure management and policy support for small-scale private-profit institutions. Moreover, when determining the designation of new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managing existing ones, the demand and supply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each region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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