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A Study on the Public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Economy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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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 과제 중 26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설치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 중앙 부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빈곤과 실업, 불평등, 환경오염같은 사회 문제들이 있고,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검토하면서 OECD/EU(2017)와 UNRISD(2019)가 제시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주요 요소를 분석틀로 삼았다. OECD/EU(2017)와 UNRISD(2019)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사회적경제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틀과 인재 양성, 사회적 금융, 판로지원,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지원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면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검토 결과 문재인 정부는 민관 거버넌스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모두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으나, 사회적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지원에 대한 의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 사회적경제의 통계와 사회적 가치 측정 등은 여전히 도전과제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ublic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i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n the perspective of th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The Moon administration presented the revit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as one of the top 100 national tasks and has implemented various public policy measures for it,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social economy help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such as poverty, unemployment,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We use the main components of th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presented in OECD/EU (2017) and UNRISD (2019) as the framework to examine to public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economy in Moon administrati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ccess to finance, access to market, business support structure, education and skills, research and knowledge transfer, and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social economy actors and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e review, we foun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employed almost all the public policy measures necessary to create the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in which social economy enterprises can flourish over time, and those measures have seen some achievements such as quantitative growth of the social economy and more integrated and coherent ecosystem for the social economy.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such as the failure of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to provide the comprehensive legislative basis for the entire social economy, excessive dependence of the social economy enterprises on the public supports, and the lack of the statistics on the social economy, and the insufficient measurement of the social value of the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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