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 부정의 역사와 교차적 페미니즘의 정치학: 일본 우생보호법 체제에 맞선 비/장애 여성운동의 저항
The History of Reproductive Injustice and the Politics of Intersectional Feminism: The Resistance of Dis/abled Women against Japan’s Eugenic Protection Law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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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최근 일본 최고법원의 우생수술 피해자 승소 판결은 반세기 동안 일본 비/장애 여성운동이 실천해 온 차이와 연대의 정치학의 성과라는 데 주목한다. 그리고 페미니스트 장애학과 교차성 페미니즘 관점에서 우생보호법 체제하 재생산 부정의의 양상과 이에 맞선 여성운동의 실천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전후(戰後) 정치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1948년 우생보호법을 제정하고 인구의 통치화에 본격 착수했으며, 1970년대 이후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 개정 시도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생보호법에 내재 되어있던 우생학적 인구 통치의 속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며,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시민사회 운동 간 정치적 긴장이 심화되었다. 1970년대 등장한 비/장애 여성운동은 과거 여성운동이 우생학적 인구 통치화와 공모해온 역사와 단절하고, 여성 내부의 차이와 중층적 억압 구조의 동시적 작동에 주목하는 교차적 페미니즘 정치학을 모색하였다. 약 반세기에 걸쳐 지속된 이들의 실천적 지향은 장애, 젠더, 계층 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가로지르며 자행된 재생산 부정의의 실태 및 그동안 침묵 당했던 피해자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였다. 현대 일본의 인구통치 및 재생산 부정의 역사와 여기에 맞서 비/장애 여성운동이 보여준 페미니즘 정치학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은 현재와 미래의 재생산 정의 운동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In a landmark decision,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cently ruled in favor of survivors who had filed a compensation lawsuit against the state for forced sterilizations carried out under the Eugenic Protection Law. This study highlights how this outcome was made possible by decades of feminist activism in Japan, grounded in the politics of difference and solidarity. Focusing on the specific forms of reproductive injustice perpetrated under the eugenic regime, this paper analyzes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resistance developed by dis/abled women’s movements. A new wave of feminist activism emerged in 1970s that rejected earlier feminist complicity with eugenic ideologies and instead sought to forge alliances across difference. These movements embraced an intersectional feminist politics that foregrounded the simultaneous and layered operation of oppression based on gender, disability, and other axes. By analyzing the discursive and practical responses to the Eugenic Protection Law, this study traces how women’s movements made visible the long-silenced experiences of victims and challenged the eugenic foundations of reproductive policy.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se movements offers important insights for contemporary and future feminist struggles for reproductive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