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 있어서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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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환경의 시대이다. 지구상의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지면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온난화현상은 지구의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오존층의 파괴, 산성비의 증가, 황사현상, 해양의 오염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파괴 등 환경오염은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환경오염의 문제는 스포츠영역이라 하여 예외는 아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활동이나 스포츠시설은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와 환경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활동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스포츠활동은 환경오염 때문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이나, 스포츠시설은 오히려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경우이다. 스포츠시설은 대형화되면서 다양화되고 있다. 스포츠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오염의 정도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스포츠시설이나 스포츠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문제는 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소음으로 인한 문제 및 해양오염 등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스포츠시설에 가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의 처리문제 등이 있다. 또한 경기로 인한 관중의 소음발생의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에너지와 관련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역시 환경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종합운동장이나 골프장 건설의 경우 환경평가를 받고 건설한다. 그렇지만 환경문제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평가와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하여도 차후 발생하는 것을 완전 차단할 방법은 없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법에 있어서도 환경법상의 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관련 환경법의 적용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적 스포츠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이 환경권을 보장하고 스포츠의 발전을 꾀하는 길이 된다.
Abstract
With the beginning of the 21th century, environmental issues became the issue of life itself.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acid rain, ozone depletion, yellow sand phenomenon and marine pollution, are now posing a serious threat to human life over vast area and time. The domain of sports is not an excep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Since sports activities and facilities are closely related with environment, sports and environment are unthinkable separately. Sports activities are restrained because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sports facilities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It is sports facilities that mostly cause problems. Sports facilities are getting larger in size and more various regarding their function. At the same time,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hese sports facilities are increasing and getting more serious.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sports activities and facilities, but most of them are soil damage, noise pollution and marine pollution. Many people use their vehicle to reach sports facilities mostly located far away from the city, which causes air pollution. Garbage and waste from sports activities harm the environment and the noise which comes from sports activities disturb the residents in adjacent areas. Environmental problems are often discussed regarding energy issues nowadays, and sports cannot be excluded from environmental problems as well. In Korea, construction of a sports complex or golf field must go through environment evaluation beforehand. However, environmental problems surface in most cases unexpectedly. Therefore, it is hard to prevent the problem completely, although enough pre-evaluation and prevention effort were preceded. In this aspect, general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must be applied to sports law as well. With the application of related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problems could be overcome more effectively. Environment-friendly sports is a vital way to guarantee the basic right of the future generation and to enhance development in sports.
참고문헌 (25)
- 강경근, "헌법" (2004), 법문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 권영한, "산지를 이용한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에 관한 연구"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상겸, "골프장건설과 환경법상의 제문제", 스포츠와 법, 11(2), pp.121~144 (200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김상겸,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25(1), pp.1~25 (2003)
- 김상겸,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스포츠와 법, (창간), pp.57~82 (2000)
- 김세규, "현대국가의 과제와 환경보호", 동아법학, 23, pp.279~343 (1997)
- 문광삼,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의 자연환경", 환경법연구, 22, pp.219~246 (2000)
- 박균성, "환경법" (2004), 박영사
- 박태현, "골프장 설치와 관련된 법절차와 그 문제점,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자료집", pp.1~12 (2004)
- 이상규, "환경법론" (1998), 법문사
- 정극원,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적규정으로서의 환경권", 공법연구, 32(2), pp.527~546 (2003)
- 정훈, "환경보호와 법치국가원리의 충돌", 환경법연구, 25(2), pp.431~450 (2003)
- 정훈, "환경보호에 관한 헌법적 규율", 환경법연구, 25(1), pp.433~462 (2003)
- 허영, "한국헌법론" (2008), 박영사
- 홍성방, "헌법학" (2008), 현암사
- 홍준형, "환경법" (2001), 박영사
- Fritsch, Klaus, "Das neue Kreislaufwirtschafts- und Abfallrecht" (1996)
- Fritzweiler, Jochen, "Praxishandbuch Sportrecht" (1998)
- Hofmann, Hasso, ""Umweltstaat": Bewahrung der nat?lichen Lebensgrundlagen und Schutz vor den Gefahren und Risiken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in staatlicher Verantwortung. in:Festschrift 50 Jahre Bundesverfassungsgericht", pp.873~ (2001), T?ingen
- Hesse, Konrad, "Grundz?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p.20~ (1999), Neudr
- Kloepfer, Michael, "Thilo: Umweltrecht, 2" (1998)
- Scholz, Rudolf, "Grundgesetz, Stand", pp.20a~ (1996), Art
- Schulze-Fielitz, Helmuth, "Grundgesetz-Kommentar, Bd. 2", pp.20a~ (1998), Art
- Zippelius, Rheinhold, "Das Staatsrecht", pp.3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