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단체의 통합논의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문제
Discussion about the Integration of the Sports Organizations and Incorporation of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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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의 실질적 구현의 내용으로서, 생활체육에의 참여가 허용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All)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각각 관장하는 중심단체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 단체를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체육계의 숙제이다. 통합논의는 양 단체의 이해득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한국체육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스포츠조직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단체의 통합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것인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국에 따라 다르지만, 단일 기관으로 통합될 경우에는 종전보다 더 나은 효율적인 측면이나 법리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스포츠 단체를 통합하더라도 전문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 상생발전하는 방향으로 체육단체 통합이 실현되는 것이 요망된다. 국민생활체육회가 법정법인화가 될 경우에는 특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되게 되므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법적 지위가 확고해 지게 되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Abstract
The era of 'Sport for All' is opening to realize the pursuit of happiness for all citizens and to allow all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sports. Amid this, Korea Olympic Committee and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are two major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the elite sports and living sports. However, the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integrate these two organizations into one body has been remaining as an unsolved problem. Considering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the integration of these two organization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provide guidelines for the policy and restructure the sports organizations instead they expect it to happen automatically. There is no definite answer on whether or not the integration of the sports organizations is the right solution, and each country has its own unique situation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However, if the organizations are integrated into one body, it should have more efficient systems than before and have no problems on the legal principles. Even though the sports organizations are integrated into one, the elite sport and living sport should coexist and prosper together. If the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is to be incorporated, it will be incorpora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as a result, its status will grow and its legal status will be firmly established. Furthermore, it will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living sports by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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