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구FC(Football Club)의 지분소유제한에 관한 법적 규제
Study on the Legal Limitation of Cross Share Holding in Chinese Football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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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축구산업은 자금을 떠나 발전할 수 없지만, 산업발전의 자금조달 수요와 공정거래환경간의 이해충돌은 중요한 법적 과제이다. 본문은 중국 회사법에 기초하여 축구FC의 지분소유제한에 관한 규정과 중국축구협회에서 새로이 제정하고 공시한 「FC양도규정」 에 관한 규제충돌을 둘러싸고, 축구산업에서의 자금조달 수요와 공정한 경기환경 조성간의 형평 및 이에 기초한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football industry is inseparable from the capital driven.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club financing and the fair competition is the most difficult problem in food industry. For the sake of fair competition, financing is not in line with the trend of the times.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Chinese company law,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 of cross shareholding in the club and the limitation of the shareholding, in order to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on how to solve the problem.
참고문헌 (10)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5),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6), 박영사
- 李建伟, "公司法学" (2014), 中国人民大学出版社
- 朱慈蕴, "资本多数决原则与控制股东的诚信义务", 法学研究, (4) (2004), 中国社科院
- 冷铁勋, "《公司法》规制董事自我交易的规范之类型—以强制性规定区分效力性合管理性规范为视角", 暨南学报(哲学社会科学版), (3) (2014)
- 王劲松, "论上市公司收购中的一致行动问题", 当代法学, (4) (2003)
- 刘燕, "企业并购中的资管计划-以SPV为中心的法律分析框架", 清华法学, (6) (2016)
- 남옥매, "중국 회사법상 자본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1(1), pp.521~544 (2014), 법학연구원
- "淮商初字第0295号", ~ (2013)
- "浙0502民初1671号",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