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for the activation of public domai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공유저작물도 함께 큰 조명을 받고 있다. 공유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목적 달성, 표현의 자유 확대 수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저작자의 자발적 행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유저작물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저작권법」을 비롯한 많은 유관 법률이 오히려 공유저작물 유통 활성화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유저작물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유저작물의 의의 및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유저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유저작물의 확보 및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과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단일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the recent shared economy in the spotlight, public domain that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s are getting a lot of attention. public domain are meaningful in terms of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means of expanding freedom of expression,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content industry, ensuring the author's voluntary conduct. Currently, the government is trying to enlarge the number of public domain in korea. However, many related laws, including the Copyright Act, are acting as barriers to the circulation of public domain. And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related to public domain are preventing them from being activated. Thus, we propose as a measure for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domain, a measure for the securing and managing of public domain, a revision of the law for the revitalization, and the enactment of a single law for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domain were put forward in this paper.
참고문헌 (34)
- 김윤상, "진보와 빈곤, 땅은 누구의 것인가" (2015), 살림출판사
- 로렌스 레식, "아이디어의 미래(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의 운명)" (2012), 민음사
- 계승균, "공유경제와 지식재산", 지식재산연구, 13(1), pp.219~244 (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권헌영,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2011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2011), 문화체육관광부
- 김동욱,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4), pp.53~74 (2010),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 김병일, "공공저작물과 저작물 자유이용표시제도", 2011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 저작권 토론회 자료집 (2011)
- 김병일, "저작물 자유이용표시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저작권위원회논집, 18(2) (2005),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해중, "공유경제 서비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1), pp.214~229 (2016), 한국콘텐츠학회[DOI]
- IT기반의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연구, "김현곤", 행정안전부, ~ (2010)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 ~ (2010)
- 민지애, "공유 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7), pp.532~540 (2016), 한국콘텐츠학회[DOI]
- 민지애, "디지털 콘텐츠 공유 저작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박경신, "공유 저작물에 대한 해외 주요 사례에 대한 개관", 저작권 동향, (24) (2014), 한국저작권위원회
- 공유저작물 개념 및 공유저작물 창조지원화 사업 현황과 전망, "박인기",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6)
- 박재원, "가상현실에 있어서의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저작권법 연구", 법학논총, 40(4), pp.187~224 (2016), 법학연구소[DOI]
- 박재현, "공공저작물에 관한"저작권법"개정안 의견", 제8회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공개포럼 자료집 (2012),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 박정인, "저작물 무상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2018 저작권 무상공유 활성화 제도 개선 세미나 자료집 (2018)
- 박준우, "공정이용법리의 기원과 의의 - 퍼블릭도메인의 확보를 위한 공정이용규정의 제안 -", 법학논총, 29(2), pp.123~140 (2009), 법학연구소
-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경제규범,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5)
- 송지유, "창조자원으로의 회귀 공유하면 더 많이 얻는 ‘공유저작물’", 저작권문화, 213 (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 오상훈, "디지털저작물 자유이용라이선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pp.263~283 (2010), 한국문헌정보학회[DOI]
- 유현우, "시뮬레이션 레저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1(3), pp.95~126 (2018),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윤종수, "저작물의 공유와 과제", 정보법학, 10(1) (2006), 한국정보법학회
- 이대희, "공유저작물 이용제공을 위한 민관협력의 기본 구도", 제3회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공개포럼 자료집 (2012),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 이유우, "시니어 인력의 직무만족: 지식공유 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12), pp.586~595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공유저작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과제 연구, "이창한", 문화체육관광부, ~ (2011)
- 오픈액세스 확산을 위한 법제 연구,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 pp.현안분석 2017-05 (2017)
- 정재곤,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업 현황 및 확대 방안", CCKOREA 국제 컨퍼런스 발표자료 (2010)
-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조형근",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제176호 (2012)
- 최정환, "Public Domain의 새로운 이해", 한국저작권위원회논집, 18(1) (2005),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기증 활성화 방안 연구, "최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0)
- 공공정보 민간활용 가이드라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 (2010)
- 한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공유저작물의 활용", 디지털도서관, 76 (2014),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 현지원, "무형의 재산권이 보여주는 공유 경제의 새로운 지평 –저작권법 제31조와 제35조의3을 중심으로-", 연세 의료･과학기술과법, 7(2) (2016),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