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권의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aw Study for the Guarantee of Spor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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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평창올림픽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지만, 우리나라 스포츠계에는 국제대회의 성공과 관계없이 현안문제가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인의 인권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만,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점도 있다. 스포츠권에 관한 침해는 일반적인 인권침해이지만, 스포츠라는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스포츠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인권교육을 부과하고 있지만, 인권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스포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이 스포츠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찌 않아도, 스포츠의 내용을 검토하면 헌법의 여러 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에 관한 법률들도 스포츠를 하나의 권리로 보장하는데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스포츠가 발전한 것은 국가의 진흥정책도 있었지만, 개인의 삶에 필요한 동력을 주는 스포츠의 특성 때문이다. 스포츠는 개인의 신체활동으로도 가능하면서 단체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스포츠는 이미 오랜 기간을 통하여 그 저변을 확대해왔다. 특히 19세기 말 태동되어 오늘날까지 스포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올림픽대회는 이제 국가 간의 스포츠경기를 통한 경쟁의 대상으로서 스포츠에서 인류의 문화가 축적된 행사로서 더 의미를 갖고 있다. 유엔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스포츠권을 인권으로 보고 그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1970년대에 오면서 국제사회는 스포츠권을 인권으로 선언하였다. 이 인권선언은 국제스포츠헌장이나 유럽스포츠헌장을 통하여 점차 구체화되었다. 유럽연합은 헌법에 해당하는 인권헌장을 통하여 스포츠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 속한 상당수의 국가는 헌법에서 스포츠를 권리로 또는 국가의 과제 내지 의무로 규정하여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문 규정도 없으며 스포츠기본법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이미 국민의 삶에 파고들어 일상생활화되었고, 프로스포츠는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스포츠용품의 판매는 갈수록 신장되고 스포츠시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스포츠는 국제적으로 인권 가치를 갖는 대상이 되었고 중요한 국가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권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2018 PyeongChang Olympic Games have been successfully held, but there are many issues in the Korean sports industry, regardless of the success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mong them, the human rights issue of sports people is still stale even after time. This is a problem in the sports world of Korea, but there is also a lack of maintenance of laws and systems.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sports is a general human rights violation, but problem solving is not easy because it occurs in a specific field of sports. Sports organizations impose human rights education on sports leaders and athletes every time a sports human rights violation occurs, but it is not a problem to be solved by human rights education alone. Today, sports need not mention importance as an important part of human life. Korea does not provide sports rights in the Constitution. Even if the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define the right to sports, a review of the content of sports can be found in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laws on sports can also be the legal basis for guaranteeing sports as a right. The development of the sport was due to the national promotion policy,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sport that gives the individual a necessary life. Sports are not only possible for individual physical activities, but also for group activities. Sports has already extended its foundation over the years. Particularly, the Olympic Games, which were born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occupy a large part of sports to this day, are now more meaningful as an event in which human culture is accumulated in sports as a target of competition among sports nations.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have seen sports rights as human rights and have worked to ensure them. In the 1970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eclared sports rights human rights. This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gradually embodied in the International Sports Charter or the European Sports Charter. The European Union recognizes the right to sports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a significant number of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guarantee sports rights by defining the sport as a right or as a task or obligation of the state. Despite these global trends, Korea has no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no basic laws on sports. Nevertheless, sports have already penetrated into people's lives and become a daily life, and professional sports are expanding day by day, sales of sporting goods are increasing, and sports facilities are increasing. Since sports have become an object of human rights values internationally and are an important national task, legislation and policie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sport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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