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대중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유지와 폐지 논란에 대한 연구
Study on maintenance and aboli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of golf course for popularization of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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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만 유지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중제 골프장에는 부가되지 않는 개별소비세를 검토하여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골프는 1998년 박세리 선수의 US오픈 우승과 PGA와 LPGA에서 활약하는 국내 선수들의 우승으로 과거 고급, 사치성 스포츠로 특권층만 누리는 스포츠라는 인식을 변화시켰다. 또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116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부활한 골프경기에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과거 남성 위주의 운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여성 골퍼들의 참여율도 높아졌다. 이처럼 골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골프산업의 발전 및 골프장 시장규모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세정책,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구분하는 개별소비세 및 지역에 따른 정책, 그리고 골프장들의 영업 위주의 경영, 골퍼들의 행동양식 등과 여러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며, 그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차이로 골프장 산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긍정적인 골프문화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라운드 비용과 관련된 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rational direction from the own angle of membership system golf course and public system golf course by grasping the problem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 which is maintained only for membership system golf course and checking individual consumption tax which is not imposed over public system golf course for popularization of golf. Thanks to Pak Seri who won US Open competition in 1998 and other Korean golfers who won in PGA and LPGA, golf was newly recognized in Korea, namely, it was considered as elegant and luxurious sports enjoyed only by privileged class. As Pak Inbi won gold medal in golf competition which was revived as regular item in Brazil Rio de Janeiro Olympic after absence for 116 years, golf was further interested in Korea. While it was recognized as sports mainly for men in the past, the participation rate of female golfers rose recently. In spite of such change in recognition on golf, development of golf industry & quantitative increase of market size of golf course, it is significant to strive for solution and improvement of problems such as taxation policy of government, individual consumption tax which distinguishes membership system golf course from public system golf course and regional policy, management of golf course mainly focusing on business, behavior style of golfers and many rampant expediencies & illegalities. This reality causes the problem of golf course industry due to difference in the stand of membership system golf course and public system golf course. Thus, it is required to enact rule related to round fee for positive golf culture enjoyable to golf consumers & popularization of g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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