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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교육용역의 면세를 위한 법적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적용을 중심으로 -

Legal Requirements for Tax Exemptions of Sport Education Services-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Value Added Tax Act -

주종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2021.05|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제24권 제2호|pp. 231-250|DOI 10.19051/kasel.2021.2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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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educational service스포츠시설tax equitytax exemption부가가치세법sport facility면세교육용역체육교습업조세 형평성business of sport lessonValue Added Tax ActSport Facility Act

초록

스포츠현장에서 교육용역의 문제는 공익성보다는 종목 간 혹은 타 분야와의 ‘조세 형평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유사성격의 스포츠활동 간에 서로 다른 조세가 적용된다면 조세 불평등으로 인해 사업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 문제 완화, 스포츠 교육용역업자의 면세된 잉여자금으로 시설에 재투자 활용 가능성, 스포츠 교육용역업자에게 안정된 수입구조 제공, 스포츠 교육용역업자에게 또 다른 일자리와 수입창출 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스포츠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분쟁들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선 스포츠 교육용역이란 ‘스포츠 교육용역을 제공할목적으로 스포츠시설이 설치·이용되는 곳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에게 스포츠와 관련된 교육중심의 지식 또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스포츠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이 반드시 교육 중심이어야 하며, 둘째 법령에 따른 스포츠시설을 설치하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셋째 스포츠 교육용역임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넷째 현행 체육교습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유사 사건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면세의 요건 중 3가지 즉 교육용역, 교육목적의 시설설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는 모두 반드시 충족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다.

Abstract

The issue of educational services at sport sites focuses more on "tax equity" between sports and other fields than on public interest. In particular, if different taxes are applied between sport activities of similar characteristics, a sense of incompatibility between operators can be created due to tax inequality. Therefore, VAT exemption for sport educational services is necessary because it can be expected to ease tax equity problems, reinvest in facilities with tax-free surplus funds, provide stable income structure for sport education providers, and provide other jobs and income creation for sports education providers. In order to identify the requirements for VAT exemption on sport educational services, the relevant laws and legal disputes were analyzed and concluded as follows. First of all, sport educational services mean ‘teaching which is education-oriented knowledge or skills related to sport to students, attendee, trainees, and apprentice where sport facilities are installed and us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port educational services.’ In order for sport educational services to be VAT exemption, first, the facilities must provide with an education-oriented service, second, be install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and be registered or repor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third, secure data to prove sport educational service, fourth, overcome limitations of current sport educational service, and collect data through similar events and prepare alternatives. In particular, three of the tax exemption requirements: educational services, installation of facilities for educational purposes, and registration or repor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y are all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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