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 항노화헬스케어를 위한 원격의료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Study on the remote medical service for anti-aging healthcare in the contact-free era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인간의 평균수명의 연장은 우리나라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는 고령의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더해지면서 단순히 삶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항노화(Anti-aging)의 발전이 거듭되고 있지만 항노화헬스케어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장기화 되면서 우울과 불안 등으로 정신적인 심리상담이 증가하며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의 만성질환자 및 의료소외계층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활동 감소로 인해 무력감 및 감염 우려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된 의료법 개정안을 참고하더라도 항노화헬스케어의 대상자인 노인층에게 의학적 위험이 낮고 재진환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원격의료의 예외적 허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환경적 변화로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노령화의 급격한 도래의 시점에서 항노화헬스케어 라는 사회적 요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측면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보여 진다.
Abstract
The average life span of humans has increased, leading to a super-aged society in Korea. At the same time, climate change has accelerated the deterior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s and an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among the elderly. The government has responded with policies reflecting the anti-aging trend that prioritizes the quality of life over simply extending the life span. Unfortunately,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some people to isolate themselves for extended periods, with a corresponding rise in the need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for depression and anxiety. In particular, medically disadvantaged people and older adults with chronic diseases without dependent families have suffered disproportionally with feelings of helplessness exacerbated by decreased physical activities and increased stress, including concerns about infection. Therefore, we need an amendment to the Medical Service Act that would permit an exception for remote medical service needs for aged patients with low medical risk who are eligible for anti-aging health care and meet the qualification for returning patients. This amendment permitting remote medical services would represent a preemptive response to the social demand for anti-aging healthcare.
참고문헌 (25)
- 고대영, "홈네트워크기반 원격진료서비스 및 원격건강관리서비스 소비자 이용의향 결정요인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6(1), pp.63~84 (2010),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김명주, "동양의학에서 생명활동과정의 시스템을 통한 항노화 헬스케어", 디지털융복합연구, 19(12), pp.513~521 (2021),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 문세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8(4), pp.621~629 (2017),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DOI]
- 박근수, "u-Health서비스를 활용한 농촌 노인의 원격건강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e-비즈니스연구, 13(1), pp.463~486 (2012), 국제e-비즈니스학회[DOI]
- 백경희,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 코로나 19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70), pp.363~386 (2020), 법학연구원[DOI]
- 윤석찬, "원격의료에서의 의료과오책임과 준거법", 저스티스 (2004)
- 윤석찬, "원격의료의 법적문제", 인터넷법률, (25) (2004)
- 윤석찬, "원격의료의 법리와 실현", 재산법연구, 32(3), pp.275~293 (2015), 한국재산법학회
- 이보애, "항노화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정책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4(4), pp.63~78 (202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임상섭, "선원을 위한 VR 기술기반의 원격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6(12), pp.195~200 (2021), 한국컴퓨터정보학회[DOI]
- 이윤태, "u-Health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 (2011)
- 이종식, "노인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원격의료모니터링의 효용성 연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5(6), pp.1105~1115 (2020),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DOI]
- 최연석, "원격의료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과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 -", 국제법무, 12(1), pp.113~137 (2020), 법과정책연구원[DOI]
- 미국 각 주(州)의 원격의료제도에 대한 공법적 접근, "최용전", 한국연구재단, ~ (2017)
- 최형욱, "한국근로자의 건강상태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언", 한국웰니스경영연구, 2(1) (2014)
- 황원재,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 가능성", 소비자법연구, 6(2), pp.27~52 (2020), 한국소비자법학회[DOI]
- "Field, Potential of Telemedicine, A Guide to Assessing Telecommunications for Health Care", ~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참고",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