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遡及立法에 依한 公務員年金 給與制限處分의 限界

Limits on the Administrative Measure That Retroactively Restricts the Public Pens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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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무원연금법 관련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시한이 만료되어 법률의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퇴직급여의 일부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개정법률의 입법이 이루어진 후에 그에 기한 행정청의 급여제한처분이 있었는데, 개정법률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부칙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급여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 및 위헌결정과의 관계에서 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기존의 판례 법리 및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는 퇴직연금수급권의 계속적 급부로서의 성격 및 이행기의 도래 여부 등이 고려되었는데, 제한되는 권리의 종류에 따른 법률불소급원칙의 적용 양상이 달라지는지 그 적용의 예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검토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본 소고의 목적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judgment in 2014 that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can retrospectively restrict the public pension right for the government official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regarding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that allows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revised clause for restricting the public pension right. In the case at issu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long before found the original clause for restricting the public pension right before revision unconstitutional, and as the reasons for restricting the public pension right in the case occurred before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find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was considered by the appellate court that the restrictive measure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as groundless due to the legal vacuum.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worth reviewing if it is just and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logic and the existing theory on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Also the Supreme Court took the nature as continuous payment of the pension right and period of performance into account in the judgment. Accordingly, this article aims to set the foundation for in-depth examination as to if the legal character of individual right at issue determines how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applies and where to draw the line between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and its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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