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에 있어 동의요건의 의미
Consent Requirement in Designat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Implementer: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48416, Decided July 24, 2018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시행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그 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 1/2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의요건은 사업시행자 지정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 대상 토지 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상 토지내 토지 소유자는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1인 1표가 주어진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의 전에 그 동의의 목적, 동의에 따라 지정될 사업시행자, 그 동의에 따라 시행될 동의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정보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 동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이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의를 받을 당시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에관한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고, 이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용이 사전에 제공된 정보와 중요한 부분에서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정도로 달라진 경우가아니라면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 이전의 동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도 동의요건이 私人에 의한 공용수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의 보완 관점에서 동의의 절차, 시기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요건만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의 보완이 충분하지는 못하므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 private enterprise,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as an implementer of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shall obtain the consent of above half of the landowners. This consent requirement is meant for the designation of an implementer, to supplement the democratic legitimacy with the landowners’ consent. The landowner, who even shares a piece of land with others, gets each one vote. To ensure the democratic process, he is informed about the subject of consent, the implementer to be designated, and the details of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etc. The consent should be obtained after the determin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but the consent prior to the determination may be valid if the information has already been provided about the facilities to be installed and the determination has not been changed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considered as completely different. The ruling states that the consent requirement is to justify the private takings, but judges the process and timing of consent from the democratic point of view. As the consent requirement is not enough to supplement the democratic legitimacy, more active judicial control is needed to realize the right to the city.
참고문헌 (24)
-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2010), 책세상
- 김용덕,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2018), 피데스
- 김종보, "건축행정법" (2005), 학우
- 이원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2007), 백산출판사
- 稻本洋之助, "(コンメンタ-ル)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2015), 日本評論社
- 伊藤榮壽, "所有法と團體法の交錯: 區分所有者に對する團體的拘束の根據と限界" (2011), 成文堂
- Bahnsen, "Der Bestandsschutz im öffentlichen Baurecht, Shriften zum Baurecht, Bd. 8" (2011), Nomos Verlag
- Epping, "Beck'scher Online-Kommentar GG" (2014), Verlag C.H. Beck
- Maunz, "Grundgesetz-Kommentar" (2014), Verlag C.H. Beck
- Wolff, "Verwaltungsrecht II" (2010), Verlag C.H. Beck
- 김남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5(2), pp.413~440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남철, "2018년 행정법(II)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0), pp.134~152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동석,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 pp.737~ (2009), 법원도서관
- 김용섭, "2018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0), pp.109~133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행정법연구, (30), pp.277~307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유해용, "고요한 정의의 울림: 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pp.1057~ (2015), 사법발전재단
- 이계수,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민주법학, (56), pp.137~178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이상덕, "공무수탁사인 개념에 관한 연구: 개념 굴곡의 역사와 현대적 과제", 사법논집, 59, pp.241~ (2015), 법원도서관
- 이은상, "私人에 대한 都市計劃施設事業 施行者指定處分의 無效 事由와 後行處分의 效力", 행정판례연구, 24(1), pp.123~165 (201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조병구, "이른바 ‘알박기’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청연논총, 9, pp.538~ (2012), 사법연수원
- 제정부,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수용 법제", 법제, (507), pp.13~ (2000), 법제처
- 허강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35), pp.197~219 (201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見上崇洋, "現代都市法の課題と展望: 原田純孝先生古稀記念論集", pp.119~ (2017), 日本評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