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에서의 점유 판단
Occupancy judgment in urban plann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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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상판결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조를 살펴보지 않는 이상 그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이 별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되어, 주차장을 제외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소유권 변동 원인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 도로 등이 주택건설사업에서 설치되었다면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되는 것이 분명했을 것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시설이 되면서 기부채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원심에서 이 사건 도로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밝혀 무상귀속을 인정하는 대신 기부채납의 대상시설로 보았다면, 점유 여부를 다투는 범위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전체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 주차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점유를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한 대법원의 판단도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주차장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물이라는 점, 공용폐지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공물관리권에 기하여 관리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이 명확했으므로 그 점유 여부가 크게 쟁점이 되었다는 점은 조금 의외이다.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만큼 점유 인정이 쟁점이 된 원인은 공공용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유 판단기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권적 관점에 따라 배타적 사실상 지배를 요구하는 점유 판단기준을 공공용물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일관되게 적용하면, 사안의 본질과 괴리가 있는 판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상판결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공물법적 관점이 명확한 법리로 제시될 수 있다면, 도시계획시설과 같은 공물에 관한 점유 판단에 있어 실무상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essence of this Supreme Court ruling can be understood only by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in this case. Typically, public facilities are provided as part of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However, in this case, it was installed as an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separate from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making the cause of the change in ownership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this case, excluding the parking lot, unclear. If it had been installed during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it would have been a gratuitous contribution facility, but transfer of ownership by contributed acceptance became possible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deny the comple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by acknowledging the plaintiff's possession of the parking lot in this case is reasonable. However, since it was clear that the parking lot in this case was a public object as an urban planning facility provided for use by the general public, it is somewhat surprising that whether or not it was occupied became a major issue. Presumably, the reason why there was such controversy regarding possession was because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ossession tha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non-exclusive nature of the public objects. I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ossession, which requires exclusive de facto control from a property rights perspective, are applied consistently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perty is for public use, erroneous rulings are bound to occur. If the public objects perspective, which was not clearly revealed in this Supreme Court ruling, can be presented as a clear legal principle, confusion in practice will be reduced in determining possession of public objects such as urban plann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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