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아카이브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pyright Issues of Art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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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술 아카이브는 미술계에 속한 작가, 평론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수행하는 활동 과정에서 생산하고 수집된 기록물로 기관이나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도 존재하지만 개인 기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미술 아카이브는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가지며 각각 고유한 특성과 다양한 생산자가 존재하여 개별적인 사안별로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술 아카이브 관리 절차를 조사 및 수집, 조직, 보존, 활용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서울시립미술관 4개 기관의 실무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 기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영역별 저작권 현황과 쟁점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저작권 사례별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미술 아카이브 현장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관리적, 법적 영역을 세밀하게 절차화하여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기록화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무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rt archives are archives that are produced and collected in activities carried out by artists, critic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a large portion consists of individual records.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art archives have a wide range of media and formats, each with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creators, which can lead to copyright issues in individual cases.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six art archive professionals from four institutions, secured and analyzed the copyright status and issues that occurred in the art archives field by business area, and suggested applicable measures for each copyright case.
참고문헌 (32)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2014),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규정집", 국립현대미술관, ~ (2023)
- 김서현, "미술작품 위작과 저작권침해", 석사, 지적재산권법무, pp.2019
- 미술관 아카이브 자료 이용 시 고려할 핵심 저작권법 이슈, "김솔하", 국립현대미술관, 147~163 (2018)
- 김지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pp.305~330 (2018), 조은글터
- 김진엽, "미술에서의 저작권 문제 - 미술 저작권 적용을 중심으로 -", 예술과 미디어, 15(4), pp.175~206 (2016), 예술과미디어학회[DOI]
- 류한승, "미술 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 사례 연구 — 게티미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구 한국근대미술사학), (24), pp.285~300 (2012),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구 한국근대미술사학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22), 진한엠앤비
- 박경신, "차용미술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9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저작권법 주해" (2007), 박영사
- 설문원,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 3, pp.11~19 (2008)
- 설문원,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2), pp.217~247 (2011), 한국기록관리학회
- 손건훈, "디지털 아트 아카이브와 미술 저작권의 문제", 석사, 예술학과, pp.2020
- 양소현, "시각예술기록의 활용과 저작권 문제 연구", 석사, 정보·기록관리학과, pp.2018
- 오승종, "저작권법" (2020), 박영사
- 이경은, "뉴미디어아트의 미술관 수용과 저작권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 전시기획, pp.2008
- 이지은, "미술 아카이브, 그 구축의 중요성", 라키비움프로젝트Ⅴ, 72~81 (2017)
- 이해완, "저작권법" (2019), 박영사
- 이호신, "공연예술기록의 저작권 문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1), pp.249~268 (2013), 한국비블리아학회
- 이호신, "기록관리기관은 문화유산기관인가? 저작권법의 고아저작물 예외규정에서 기록관리기관 배제 문제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pp.169~184 (2020), 한국기록관리학회[DOI]
- 정경희,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2020), 한울아카데미
- 정경희, "영상저작물 활용에 관한 도서관의 저작권 쟁점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pp.179~200 (2014), 한국정보관리학회[DOI]
- 조연하, "미디어 저작권" (2018), 박영사
- "저작권법. 법률 제18547호", ~
- 조정욱, "미디어아트 아카이브의 소장자료 온라인 공개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 협동과정 기록관리학, pp.2015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국립현대미술관 검토의견서", 한국문화정보원, ~ (2018)
- 황동열, "예술아카이브의 현황과 도입방안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12, pp.177~215 (2007), 무용역사기록학회
- Megan De Armond, "Copyright Assessment in the Trenches: Workflow, Tools, Metadata, and More", Art Documentation: Journal of the 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 38(1), pp.53~69 (2019), University of Chicago Press[DOI]
- Gül Durukana, S. N., "Uses of the archive in exhibition practices of contemporary art institutions", The Journal of the Archives and Records Association, 42(2), pp.131~148 (2021)[DOI]
- McBride, C., "Curators and their use of digital images", Art Libraries Journal, 31(3), pp.25~31 (2006)[DOI]
- Padfield, T., "Copyright in art in the UK", Art Libraries Journal, 37(2), pp.12~14 (2012)[DOI]
- Stobo, V., "Copyright exceptions for archivists and librarians in the UK", Art Libraries Journal, 41(1), pp.3~10 (2016)[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