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에 대한 보험자의 동의권 존부* -일본에서의 최근 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The Insurer's Refusal Right against the Policyholder's Right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 -Lessons from the Recent Discuss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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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나 보험수익자를 지정ㆍ변경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변경에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이 조항이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 위반이 아닌지를 검토하였다. 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선의성 또는 공공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으므로 본고는 일본의 경우를 많이 참고하였다.
Abstract
By the Commercial Code , the policyholder is entitled to designate or change the beneficiary(Art.733), and if after a contract has been entered into, the policyholder designates or changes the beneficiary, such designation and change shall not be set up against the insurer unless the insurer has been given a notice thereof(para(1) of Art.734). It means the policyholder to expressly reserve the right to change the beneficiary at any time up to the death of the cestuique vie. However Standard general conditions on life insurance provide that in order to change the beneficiary, consent of insurer is required. The writer questioned the legality of the general condition's clause conflict to prohibition of entering special agreement which is disadvantageous to policyholder, etc.(Art. 663). And review whether the policyholder's can exercise the right of veto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or public policy of insurance contract over the policyholder's notification. The writer lessons from the Japan because there were controversies in connection with thi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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