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험산업 규제ㆍ감독 연구 리뷰
Review on Insurance Regulatory Stud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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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지난 50년간의 이루어진 보험규제․감독에 관한 국내 주요 보험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리뷰하여 그 흐름과 특징을 분석하며, 이 분야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연구의 대다수가 보험산업 규제감독의 원리 탐구보다는 정부가 보험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정책 대안 또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해왔다. 둘째,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교적 시의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셋째, 보험정책 연구의 형식이 총론에서 각론으로 진화해왔다. 넷째, 보험정책 연구의 관점 역시 꾸준히 변화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한계점으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감독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교육적이고 담론적인 논조를 담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대다수 연구들이 보험소비자 보호를 직접적인 규제감독의 목표라기보다 보험사의 건전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이슈로 보면서 단지 선언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 규제감독 분야별로 살펴보면, 요율규제의 경우 일부 연구는 소비자 이익 보호에 충실한지에 집중하였고, 다른 연구들은 요율규제와 요율경쟁의 필요성에 대해 양립적인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규제의 경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우려하면서도 지급여력의 차등적 기준 제시 등 현실적인 제안도 이루어졌다. 규제완화 분야에서는 선진보험국가의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의 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이를 도입·시행을 제시하는 논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도적 정합성 접근에서 실증적인 접근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규제감독 연구의 흐름을 보고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연구의 다변화로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타 분야의 연구자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둘째, 미세한 분야에 대한 계량적 접근 뿐 아니라 거시적 안목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문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all the articles on insurance regulation published in major domestic insurance-related academic journals, analyzes trend and characteristics for the past 50 year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the research in this field henceforth. We found several characteristics from the analysis. First, most studies concentrated on suggesting policy alternatives or direction that the government had to take to lead the insurance industry, instead of investigating the regulatory theories. Second, timely studies were conducted in response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the industry. Third, the mode of regulatory research was evolved from general to specialized studies. Fourth, viewpoint of regulatory research was also changed continuously. On the other side, limitations are the repetitive remark on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industry regulation in most studies, and that the studies appear as educational and discussion papers. Most studies addressed consumer protection with declarative approach, and considered it as a goal achievable indirectly through maintaining soundness of insurance companies. Some studies on rate regulation focused on whether rate regulation achieved its goal of consumer interest protection, while others raised compatible standpoint of the necessity of rate regulation and rate competition. Studies on financial solvency regulation suggested differential solvency standards as well as significance of solvency problem. Many studies on deregulation surveyed various cases and suggested introduction of regulations of advance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liberalization. Research has been largely changed from institutional consistency to empirical approach. We suggest directions of future insurance regulatory research (i) to promote diversification for balanced advancement of learning and participation of researchers in other fields, and (ii) to encourage research with macro view, in addition to micro research, to draw regulator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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