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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연구

A critical analysis on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nterpre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dministrative guidance and insurance companies' collaborative act

박세민
한국보험학회 (Korean Insurance Academic Society)|2016.04|보험학회지 (KOREAN JOURNAL OF INSURANCE)|제106호|pp. 179-218|DOI http://dx.doi.org/10.17342/KIJ.2016.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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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보험업법공동행위행정지도부당공동행위구속력Insurance Business Act경쟁제한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Commissionunfair collaborative actadministrative guidance이중규제binding force보험산업의 특수성dual regulationcollaborative actrestriction on competitiondistinct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industry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정지도에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공동행위를 행한 보험회사의 행위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인정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행정지도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실무에 있어서 금융감독당국이 시행하는 행정지도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수견해는 행정지도에 행정작용법상의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행정지도가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한다면 공동행위의 합의에 자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는 공동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성 또는 책임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보험산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제한의 합의 이외에 공동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이 시행하는 행정지도 및 이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공동행위에 관한 법적근거를 보험업법에 마련해야 한다. 국문색인어 : 이중규제, 행정지도, 공동행위, 부당공동행위, 경쟁제한,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보험산업의 특수성, 구속력, 공정거래위원회

Abstract

In Korea,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enforce administrative guidance leading to insurance companies' collaborative ac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mposes on fine on insurance companies for reasons of no legal ground for administrative guidance and unfairness of insurance companies' collaborative act. In addition,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interprets that the insurance companies do not have any reason to follow the administrative guidance because there is no binding force i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However, in insurance industry practice, this administrative guidance has almost absolutely compulsory power to the insurance companies. Therefore, insurance companies have no choice but fully following this guidance.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in administrative law,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s administrative guidances do not require the legal basis. If administrative guidance accompanies binding force,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re is no autonomy of agreement for collaborative act between the insurance companies. Furthermore, it is also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re is no collaborative act itself. In addition, administrative act with binding force may become one of circumstances precluding illegality or circumstances precluding legal accountability. When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pplie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o this case, the fact that there is de facto legal force(binding force) i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should be considered.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must consider the question of unfairness of insurance companies' collaborative act along with the agreement of restriction of competition. The new provision and article that stipulate the legal basis of not only insurance companies' collaborative act but also administrative guidance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be made and amended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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