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 유족연금 급여의 세대간 형평성 분석
An Analysis on the Fairness Problem of Survivors Pension Rates Between Age Groups under the Government Employees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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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공무원의 재직기간이 긴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고연령 계층 공무원에 비해 저연령 계층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불리하여 세대간 급여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본 연구는 공무원이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받게 될 유족연금 급여의 세대간 형평성을 경제적 손해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행의 공무원재해보상 유족연금 지급률은 경제적 손해액을 고려 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상대적 저연령 계층일수록 경제적 손해액에 비해 유족연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으로 인한 실제의 경제적 손해를 기준으로 평가 하였을 때 상대적 저연령 계층 공무원의 지급률이 상대적 고연령 계층 공무원에 비해 더 높게 조정되어야 공무원 세대 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Under the Government Employees Compensation System (GECS), pension rates for survivors are determined by one's tenure, which gives rise to unfairness problems between age groups. In this paper, we evaluated the fairness of survivors' pension rate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economic loss. As a result, the pension rates under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are too low when the survivors' economic loss is taken into account. Furthermore, even lower pensions are paid to younger employees. In order to solve this unfairness problem, the pension rates for younger age group must be set at higher level than the ones for the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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