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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로 본 가상화폐의 개념과 문제점
Concepts and Problems of Virtual Currency in Terms of Leg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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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0)
- 김진화,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 심기준의원실 정책토론회 자료집, 5~ (2018)
- 배승욱, "가상통화(假想通貨) 법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 Hunton, "CFTC Defines Bitcoin and Digital Currencies as Commodities", ~ (2015)
- 신영미, "가상통화의 역사적 고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분석", 경영사연구, 29(3), pp.29~50 (2014), 한국경영사학회[DOI]
- 한국은행, "가상통화(digital currency)란 무엇인가", 금융결제국, ~ (2017)
- 정순섭,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공청회 발표문",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공청회, 27~ (2017)
- 분산원장 기술과 디지털통화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14~, pp.지급결제조사자료 2016-2 (2016)
- 최공필, "암호화폐 규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가상(암호)화폐 투기 대책과 기술혁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심기준의원실 정책토론회자료집, 46~ (2018)
- 김형중, "암호화폐 규제 원칙", 국회입법조사처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 자료집, 7~ (2018)
- 이준행,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비포괄적 한시적 특별법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민병두의원실, 가상통화거래입법화 정책토론회 자료집,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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