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현행 교육법상 교육주체 개념을 둘러싼 교육권의 재검토하윤수대한교육법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Law)|2000.12|교육법학연구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제12권 |pp. 230-2530조회0다운로드15인용0참고문헌주제분류교육학관련 논문AI추천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관계법 검토의 과제강인수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1994 · 제6권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권 개념의 도입 배경과 그 의의황홍규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2000 · 제12권 독자적 교육법리로서의 교육권론정태수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1988 · 제1권 敎育改革을 위한 敎育關係法의 課題강인수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1995 · 제7권 교육수요자법제에 관한 연구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연구2004 · 제27호교육권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박창언대한교육법학회 · 교육법학연구1995 · 제7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교수노조론과 입법 정책의 관제고전pp. 1-35인격존중 교육의 법적 근거와 의미김윤섭pp. 36-59일본 이지메의 법적 문제 및 판례박은희pp. 60-80교육법제와 사회통합의 과제염철현pp. 81-104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범위 및 한계이상윤pp. 105-136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