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다양화 방안을 위한 법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the Diverse Methods of School Career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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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중학교의 졸업학력을 갖춘 학업 중단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가 학교외(學校外) 학습경험의 인정을 통해 고등학교 신규 과정 또는 중간 과정에 재진입을 희망할 경우, 특정 학년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및 재진입 결정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의 무학자 또는 학업 중단자가 학교외 학습경험의 인정을 통해 고입 또는 고졸 검정고시 과목에 대한 학력인정을 희망할 경우, 고시 과목 학력인정 및 고시과목 면제를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력인정 다양화를 위한 법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한편, 기존 학업 중단자의 학교외 학습경험을 인정해주고, 학업중단이나 학업단절이 없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학습이 누적되어 형성된 학력을 인정받는데 있어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복지사회의 건설과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에 일조하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legal basis for the diverse methods of school career recognition.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revised the standing rule for the middle school drop-outs and people who are equivalent to middle school career. The revised rule is necessary for the school drop-outs who want to enter a high school after recognition of educational experiences out of school. Second, I revised the standing rule for the people who lack schooling and the school drop-outs over who are eighteen years old. The revised rule is necessary for recognition of school career and exemption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I hop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velop life-long learning society and education welfare society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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