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제도 및 관련법제의 국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system of scholastic attainments
2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학력인정제도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학력인정제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학력인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각국의 학력인정법규가 어떠한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즉 교육관련법령에 나타난 학력인정의 법규가 어떤 입법취지 하에 구성되었으며 그러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한 대상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이다. 미국은 가장 다양한 형태의 학력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재택교육에 대한 시사점이 많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법체계와 교육제도가 가장 흡사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에 나서고 있다. 영국의 학력인정제도는 독특한 제도로서 학력인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자격제도는 학위수준의 질적 제고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비교영역은 학력인정제도의 배경과 논리, 형태, 법체계, 자격제도와의 연관성, 문제점이다. 학력인정제도는 각국의 사회‧경제‧이념‧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왔다. 학력인정제도가 특히 학교외의 자격제도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행 학력인정제도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Abstract
I analyzed the system of scholastic attainments by international comparison. I compared the legal system in USA, UK, Japan and Australia. USA operates the most diverse scholastic attainment system. Especially it gives the new view point of schooling. UK constitutes and operates the committee for scholastic attainment qualification. Japan's system is similar to ours. Australia's system of qualification gives us the suggestion of level of degree. U.S.A has the diverse recognition system of scholastic attainments including the homeschooling. Japan's system is similar to ours. U.K.'s system operates the committee of scholastic attainments. Australia's qualification system helps finding qualitative enhancement of credit level. Our recognition system of scholastic attainments is strict one in terms of its pattern and process. For example, it doesn't recognize alternative system like homeschooling. We have to study more soft recognition system of scholastic attainment.
참고문헌 (21)
- 김민환, "미국 홈스쿨링의 성장과 특징에 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 10(1), pp.257~280 (2000), 한국비교교육학회
- 김성기, "대안학교 학력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1(1), pp.117~136 (2004),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기, "미국의 대학자체평가, 대학자체평가 실무자료집" (20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영철,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200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철, "정보지식사회에 따른 학제 다양화 방안" (200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동열, "인적 자원 개발과 미래형 학제 탐색" (2006),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선형, "호주의 학제 개혁 동향 분석 및 시사점, 외국의 학제개혁 동향" (2006), 한국교육개발원
- 양성관, "미국의 학제 개혁 동향 분석 및 시사점", 학제연구전문가토론회: 외국의 학제개혁동향 (2006), 한국교육개발원
- 염철현, "미국의 홈스쿨링의 교육법적 검토", 교육법학연구, 13, pp.84~100 (2001), 대한교육법학회
- 염철현, "학력인정의 다양화 방안을 위한 법제화 연구" (2009),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이동임,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Ⅱ)" (2003),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혜영, "학력인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0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Kim, W, "Who chooses and how school choice affects school satisfaction", Paper accepted for presentation at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ASA) Annual Meeting, San Francisco, CA (2009)
- "미국 교육부"[URL]
- Runyon v. Mccrary, "427 U.S. 160, 1976", ~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