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 변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Supply Body and Systems of Lifelong Education After Amend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평생교육법』은 1998년 8월 『사회교육법』으로 부터 전부 개정된 이후 2007년전부 개정되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의 근본 취지인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평생학습기회가 확충되고, 보다 나은 평생교육 제공체제가 구축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가 변화하고 개선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이두 가지 측면에서의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평생교육 제공주체가 다양화되고,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국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평생교육제공체제가 구축되었다. 평생교육 제공체제에 있어서 평생교육 행정체제 개선, 지원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가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이 본격적으로전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의 미비점이 있으며 향후이에 대한 『평생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of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and environment of lifelong education after amend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e Lifelong Education Act has been amended many times. The important amendment occurred twice: First in 1988, from the Social Education Act to the Lifelong Education Act; Second in2007, full amend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is study considered two questions: First, how did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change after the amendm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Second, how did lifelong education environment change after the amendm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fter this study the researcher had found the following: After the amendm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ere were much improvement in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environment; There were much diversification of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and much improvement in nation’s commitment for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re are much improvement in the supply systems of lifelong education.
참고문헌 (19)
- 권두승,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기념 학술심포지엄" (2007),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 평생교육법 통합‧정비방안연구, "권두승", 한국교육개발원, ~ (2004)
- 고영상, "한국 평생교육법제 변화 과정과 주요 쟁점", 평생교육 · HRD연구, 6(3), pp.1~27 (2010),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 김성기, "평생교육법상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27(3), pp.31~52 (2015), 대한교육법학회
- 김승한, "평생교육과 사회교육법: 평생교육의 기초와 체제" (1983), 법문사
- 김은숙, "연구노트" (2009), 강원발전구원
- 김태환, "평생학습법 제정시안 공청회 자료집" (1998), 한국사회교육협회
- 양흥권, "개정 평생교육법의 의의와 개정 방향", 평생교육 · HRD연구, 6(1), pp.1~22 (2010),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 오혁진, "1990년대 말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을 통한 평생교육 개념 혼란의 기원과 논리 검토", 평생교육학연구, 17(1), pp.119~142 (2011), 한국평생교육학회
- 이세정, "개정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점", 법제연구, (35), pp.371~398 (2008), 한국법제연구원
- 이희수,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평생교육 정책 분석과 시사점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6(3), pp.183~209 (2010), 한국평생교육학회
-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평생학습추진체제 개편연구, "이희수", 평생교육진흥원, ~ (2008)
- 임해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국회위원회관
- 정재룡, "법률 시대를 읽다" (2016), 국회사무처
- 최영준,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14(3), pp.139~163 (2011), 한국성인교육학회
- 평생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 "최운실",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황남희, "보건복지이슈 포커스" (2014), 보건사회연구원
- 한숭희, "평생학습법 제정시안 공청회자료집" (1998), 한국사회교육협회
- 한준상, "평생학습법 제정시안 공청회자료집" (1998), 한국사회교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