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총장 후보 선정제도 변천 과정과 개선 방향
The Evolution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Nomination System for the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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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국립대학들이 대학민주화, 구성원이 함께 하는 협치(governance)를 이루고자 할 때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장애 요인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 총장 선임 방식이 변화해온 과정을 교수(회)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 방식과 참여 비율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립대 총장 선정 방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관련 법, 신문 자료, 직선제 폐지 과정에 총장으로서 재직한 경험과 기록, 그리고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립대 총장 선정 방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총장 직선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국립대학이 현실을 직시하며 바람직한 총장 후보 선정 제도를 만들고 적용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navigate the cause of the obstacles, the historical background behind such obstacles, and the way to overcome them when national universities seek to achieve university democratization and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their members. To this end, the evolution of appointing the president for the Natinal University is focused on professors and the participation rate. Based on these analyses, we will present the ways to improve the nomination system for the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The study was based on relevant laws, newspaper materials, the experience and records of serving as president in the process of abolish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and interviews with the officials. Based on these analyses, I will present the ways to improve the nomination system for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is research, I expect that the national universities, which have continued to have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will benefit from the fact that they face reality and create and apply a desirable presidential candid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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