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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교사의 유형에 따른 징계처분 범위

The Quest for Capacity of Official Disciplinary Trial against Types of Incompetent-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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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교육학

초록

근자에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교원평가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의 이슈는 부적격 교사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러한 토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된 교사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의 적용가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부적격 교사의 판별기준과 징계처분의 기준을 교사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둔다면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 경우 부적격 교사의 징계대상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집에 나타난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규정을 분류하여 교사의 업무 영역에서 부적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을 한정하였다. 크게 수업지도 영역, 생활지도 영역, 교사개인의 인성 및 자질영역으로 나누어 부적격 교사를 개념화하고 그에 따른 징계수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례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징계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고, 부적격 교사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과 관심 및 문화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적격 교사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제 문제들은 공교육을 건실히 하고 교권을 확립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Recently, some serious problems about school teachers are caused by parents organization. It is 'teacher evaluation' that they want to distinguish "incompetent teachers" from the competents. Nevertheless, no criteria or standards to evaluate teachers does exist. This study tries to make clear the notion of "incompetent teacher", and then to find out the range of possible application with disciplinary system. In every activities occur in school have to orient one objection, the education, so the criteria of distinguising teachers is, also, whether the activity is valuable to education. If teacher's activity or personnel behaviour is harmful to student(s) and have serious trouble at the instruction, then the teacher must got some official reprimand. In this premise, analyse the cases of Court and Decision Anthology of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1999-2004. Instruction, classroom guidance, personnel characteristics and traits for teacher are the main dimensions of classification. When a teacher have to get some judgment for his/her incompetent behaviour or activity, there have to consider the criteria, whether he or she did it by accident or on purpose. If it was by accident, the hard punishment is too severe. In conclusion, there must be some improvement in perception about teacher evaluation and reprimand system, and legal, institutional supports. Most of all, the members of school have to realize that the teacher evaluation or classifying incompetent teacher is one way to improve our public education and teacher's right 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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