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정 과정분석 - 법안 제5조 심사 과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nactment Process of Educational Information Posting Act Focusing on the Screening Process of Article 5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시와 관련된 법 조항 즉, 교육정보공개법 제5조가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에서와 달리 모호하게 기술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교육정보공개법안 제5조는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衆意的)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법 조문의 모호성이 증가되고 위임입법 사항이 추가되는 과정은 법 조항에 대한 중의적 해석의 여지를 확장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의 주요한 사항이 모호하게 진술되고 그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이 행정부에 위임된다는 것은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보다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육정책의 결정 시스템에 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change of article 5 i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Education-Related Institutions"(hereinafter the Education Information Posting Act : the EIPA). The Article 5 is related to posting of the results of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article 5 was modified to ambiguous content through the screening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result of modification which increase the ambiguity of the law and delegate of legislation can be seen as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room for different interpretations. Delegation of legislation to the government can cause frequent change of national education policy. That is why the delegated legislation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determination by act on the educational system. A prudent rethinking of national education policy making process is needed soon or later in the future.
참고문헌 (58)
- 김기석, "교육역사사회학" (1999), 교육과학사
-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김기석", 한국교육개발원, ~ (2005)
- 김기석, "고교 평준화정책 효과 실증 검토" (2010), 교육과학사
- 김대현,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정치적 지형", 한국교육, 28(2) (2001)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구축 방안 연구, "김명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pp.연구보고 CRE 2001-2 (2001)
- 김성식, "학업성취도 평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탐색", 2011 한국교육사회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 자료 (2011), 한국교육사회학회
- 김용,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연구, 23(1), pp.283~298 (2005), 한국교육과정학회
- 김용, "교육규제완화의 헌법적 통제", 박사, 공법, pp.2010
- 김용, "교육개혁의 논리와 현실" (2012), 교육과학사
- 김용일, "교육개혁에서 세계화 담론의 정책적 귀결", 교육행정학연구, 15(2) (1997)
- 김용일,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과정 분석 연구", 한국교육, 33(3), pp.169~192 (2006),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방안 연구,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 (2007)
- 김태훈,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2006), 태영출판사
- 나라정책연구회, "소비자 주권의 교육대개혁론" (1995), 길벗
- 이주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2002), 한국개발연구원
- 박재윤,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법의 위임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16(1), pp.97~116 (2004), 대한교육법학회
- 오세희, "초·중등교육기관 정보공시의 쟁점과 과제", 교육개발, 35(2), pp.45~51 (2008), 한국교육개발원
- 우용제, "최근 평준화 논쟁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사회대 입학생 분석의 재검토, In 한국교육사고 연구노트" (2004), 한국교육사고
- 윤정일, "교육행정학원론" (2008), 학지사
- 이주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2006), 학지사
- 이주호, "학교 정책의 개혁 의제", 교육행정학연구, 19(3), pp.79~98 (2001)
-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1(1), pp.9~270 (2002),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이주호, "학교 대 과외 :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경제학연구, 49(1), pp.37~56 (2001)
- 정순원, "憲法上 情報公開와 敎育情報公示法의 立法方向", 교육법학연구, 20(1), pp.161~184 (2008), 대한교육법학회
- 홍성창, "교육정보공개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 교육행정, pp.2010
- 홍성창, "교육정보공개 정책과정 연구", 한국교육, 39(1), pp.235~259 (2012), 한국교육개발원
- Ball, S. J., "Politics and Policy Making in Education: Explorations in policy sociology" (1990), Routledge
- Bowles, S., "자본주의와 학교교육" (1986), 사계절출판사
-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003), Pearson Education
- Scheurich, James Joseph, "Policy Archaeology: a new policy studies methodology", Journal of Education Policy, 9(4), pp.297~316 (1994)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19호, ~ (2008)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852호, ~ (2008)
- "高等敎育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512, ~ (2005)
- 이주호의원,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597, ~ (2005)
- 이주호의원, "敎育基本法一部改正法律案", 의안번호 1596, ~ (2005)
- 이주호의원, "初․中等敎育法一部改正法律案", 의안번호 1599, ~ (2005)
- 高等敎育法一部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 (2005)
-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 (2005)
- 初․中等敎育法一部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 (2005)
- 高等敎育法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 (2005)
-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 (2007)
- 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 (2007)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16호", ~ (2008)
- "교육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 교육정보공시 대국민서비스 실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2008)
- "알고 싶은 대학 정보, 대학알리미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2008)
-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2008)
- "학교정보 투명화로 공교육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2008)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위 실무 당정협의 회의자료", ~ (2005)
- 국회사무처, "제253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 (2005)
- 국회사무처, "제256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0호", ~ (2005)
- 국회사무처, "제256회 국회(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6호", ~ (2005)
- 국회사무처, "제263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 (2006)
- 국회사무처, "제265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 (2007)
- 국회사무처, "제265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 (2007)
- 국회사무처, "제265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2007)
- 국회사무처, "제265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2007)
- 국회사무처, "제266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2007)
- 국회사무처, "제267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