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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전문성’의 해석과 법률유보의 한계성

Analysis of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on the Article 31④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imitations of the Reservation of Laws

백규호
대한교육법학회 (The Korean Society For Educational Law)|2014.08|교육법학연구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제26권 제2호|pp. 69-99|DOI 10.17317/tjle.26.2.2014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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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교육의 전문성교육조리Professionalism of Education헌법 제31조 제4항Article 31④ of the Constitutionthe Reservation of LawsNature of Things in the Law of Education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논문은 법제사적 해석․학리해석․유권해석․법인식 분석 등을 통하여 교육현실에 맞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찰하고 법률유보조항의 제한성을 밝히는 연구이다. 법제사적 해석을 통하여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전문가에 의한 운영을 의미하며, ‘법률유보’조항은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학리해석의 분석을 통하여 교육전문가, 교원의 전문적 능력, 교육의 전문성 지향의 선언, 실효성 있는 교육제도적 보장 등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기본권 침해적 법률유보 조항 해석되어 그 한계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인식 분석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교육의 전문성’ 해석과 교육당사자의 법인식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해석을 고찰하고 헌법 제31조 제4항의 법률유보조항 해석시 침해적 법률유보조항으로 편중되어 판례에서 해석됨을 경계해야 할 것, 교육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조리적 해석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rticle 31④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as prescribed by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consider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nd recognize the‘Limitations of the Reservation Laws’ by investigating the legislative history, doctrinalinterpretatio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nd legal epistemology. In chapterⅠ, I described the purpose, need and method of this study. In chapterⅡ andⅢ, I reviewe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nd ‘Reservation Laws’ by investigatingthe legislative history and doctrinal interpretation. In chapter Ⅳ, I analyzed the legalepistemology, and finally re-interpreted it and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s. This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is the operation by education professionals and ‘Limitationof the Reservation Law’ is the interpretation of formative ‘Limitation of the ReservationLaw’ in the legislative history. It means education professionals, teachers' professionalskills, education-oriented declaration of professionalism, training, institutionaleffectiveness and ensures the doctrinal interpretation, but has the limitation ofinterpretation limited by the ‘Reservation Laws’. Recognition and analysis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a variety ofinterpretation and process of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serves to determine the legalepistemology we have been made aware of. In conclusion,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is to re-interpret by characteristics ofeducation and I propose the interpretation of formative ‘Limitation of the Reservation Law’and ‘Nature of Things in the Law of Education’ on the Article 31④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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