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진실성의 검증 시효: 문제와 대응
A study on the Inspective Prescription of Research Integrity: Problem and it’s Countermeasur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의 진실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대해 검증의 시효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정부의 규정과 국내 150개 대학의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검증 시효에 있어 어떤 점이 문제이며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구하는 데에 있다. 검토의 결과, 검증 시효 문제에 관한 정부의 규정이나 대학의 규정에 일관성과 적정성이 부족하고 기관에 따라 제각각인 상태로 드러났다. 그리고 정부의 규정에서든 대학의 규정에서든 연구 진실성의 확보와 기왕에 형성된 대학 사회 질서의 안정적 유지라는 두 가치를 시효 문제를 통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정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각 기관의 자율권을 존중하더라도 시효 문제에 관한 정부와 대학 사회의 협의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부정행위의 유형과 문책의 종류에 따른 검증 시효 설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gulations of Korean government and 150 universities concerning inspective prescription of research integrity, and to discover countermeasures against som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The regulations about inspective prescription have revealed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and inappropriateness. Those regulations also have not showed any balancing efforts between the two values of research integrity and maintaining university order. From the awarenes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prescription period must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types of research misconduct and to the kinds of responsibility for the misconduct. This proposal reflects the idea that existing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and aligned in such a way to meet realistic needs of researcher society despite considering autonomy of each institution including universities.
참고문헌 (2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란 무엇인가?-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를 위한 가이드(연구윤리 교육교재)", ~ (2013)
-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윤리 소개", 한국학술진흥재단, ~ (2006)
- 외국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 (2007)
- 김명식, "연구윤리와 학습윤리" (2013), 연암서가
-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 내용 분석, "김성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2014)
- 남명진, "연구윤리 무엇이 문제인가" (2011), 지코사이언스
- 류동춘, "분야별 연구 윤리 매뉴얼(인문사회분야)", 한국연구재단, ~ (2014)
- 연구윤리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 및 내용연구, "민병주", 기획재정부, ~ (2007)
- 박정원, "연구윤리 확립을 통한 표절예방 및 저작권보호", 교육법학연구, 23(2), pp.27~50 (2011), 대한교육법학회
- 서이종,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연구 윤리" (2013), 박영사
- 송성수,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2014), 생각의 힘
-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윤리연구, 1(66), pp.1~25 (2007), 한국윤리학회
- 이인재,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윤리교육연구, (21), pp.269~290 (2010), 한국윤리교육학회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 표절, 중복게재, 저자표시를 중심으로",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amilies as Social Capital(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363~392 (2011)
- 이정민, "미국의 연구윤리 실태와 제도- 한국과의 비교", 사회과학의 연구윤리 정립방안(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pp.143~176 (2007)
- 이현복, "연구윤리에 대한 국내외 규정과 제도비교", 윤리연구, 1(77), pp.257~280 (2010), 한국윤리학회
- 최문기, "과학기술윤리의 현황과 연구윤리 과제", 윤리연구, 1(63), pp.55~78 (2006), 한국윤리학회
- 한국연구재단, "연구 윤리의 이해와 실천" (2011),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매뉴얼", 한국연구재단, ~ (2013)
- 한상연, "박사학위과정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pp.2007
- 한상연, "우리나라 연구윤리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0(4), pp.1~24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 한상연, "세계 주요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제도 비교", 아태연구, 20(3), pp.195~228 (2013), 국제지역연구원
- 한준구, "최근 사례로 본 연구윤리 부정", 2007년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47~51 (2007)
- 과학기술계 연구윤리 정립노력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홍성욱", 기획재정부, ~ (2007)
- 홍성욱, "연구윤리의 사회적 맥락", 공학교육, 18(5), pp.62~66 (2011)
- 황희중, "KODISA 연구윤리의 표절 판단기준과 글로벌 학술지 가이드라인", 유통과학연구, 12(6), pp.15~20 (2014), 한국유통과학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흠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