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방안’ 비판적 분석
Critical Study on Policy of ‘Private School Governanc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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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부가 2019.12.18.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을 사학의 자주성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규제를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제가 다수 발견된다. 임원승인 취소기준에 배임죄를 추가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이사회를 형해화한다. 개방이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다. 사립학교 직원의 공개채용 강제화는 사학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법률로 규율할 것을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여 입법형식에 반하는 과제도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입법례을 참조하여 ‘사학혁신방안’을 대체할 몇몇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둘째, 임원승인취소 제도를 폐지하고 임원 해임권고로 대체하여 관할청의 감독권 남용을 통제한다. 셋째, 사학경영자 대표가 참여하는 법적 기구를 설치하여 사학정책 수립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높인다. 또한,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한계 사립학교의 자발적 해산을 촉진할 법률 개정안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izes the relevance of ‘Private School Governance Innovation’ which was announc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on Dec. 18, 2019 from the standpoint of independence. A number of initiatives undermine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by strengthening public regulation against private schools. If the competent agency can revoke its approval of director’s taking office without notice when director of board would be charged with breach of trust, it may violates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because it is not based on a private school act. The deliberation of a private school council discourages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Restricting open director qualifications also infringes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 and college. Public recruitment of private school staff also invades a authority over personnel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 are also ways to violate the legislative form by provid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the Enforcement Decree rather than Act of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proposes the residual property shall be attributed to the juristic person or the person designat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help voluntary dissolution of private schools due to the rapid decrease of school-age children in case of closure of marginal school. In line with global norms, corporate accounting and school accounting should be integrated to increase autonomy in financial operations. There is a need to control the abuse of supervisory authority by abolishing revoke right of its approval of director’s taking office and replacing them with recommendations for dismissal of board directors. The legal organization with the representatives of private school managers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by ensuring the stakeholder's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school policy.
참고문헌 (44)
- 강경근,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의 위헌성 연구", 헌법학연구, 11(2), pp.243~275 (2005), 한국헌법학회
- 강경근, "학문의 자유와 사립학교 관계법률의 헌법적 연구- 대법원의 ‘상지학원판결’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40, pp.143~179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강동욱,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법학연구, 23(2), pp.209~246 (2012), 법학연구소
-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 (2019)
-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2019)
- 교육부, "2020년 신년사", ~ (2020)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교육부", ~ (2019)
- 국회예산정책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2016)
- 기획재정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총론", ~ (2019)
- 김경회, "사립대학 폐교에 관련된 입법과제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5(4), pp.67~90 (2018), 한국교육정치학회[DOI]
- 김경회,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는 교육의 하향평준화 초래", 국회보, (637), pp.20~21 (2019), 국회사무처
- 김용덕, "한국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pp.85~112 (2014), 한국교육문제연구소
- 문영식,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형사법의 신동향, (34), pp.285~321 (2012), 대검찰청[DOI]
- 박민, "대만 사립학교법에 대한 연구 -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4(1), pp.197~230 (2011), 법학연구소[DOI]
- 박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과 현행 법제의 구조적 분석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9(3), pp.143~168 (2011), 한국공법학회
- 박부권,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소고", 교육사회학연구, 18(1), pp.21~38 (2008), 한국교육사회학회[DOI]
- 변기용, "19대 대선 공약 분석과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부문 주요 개혁과제", 교육정치학연구, 24(2), pp.77~105 (2017), 한국교육정치학회
- 서철원, "정부의 사학재정지원과 사학의 자주성 및 공공성", 사학정책포럼, (8), pp.1~21 (2020)
- 음선필,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주요과제에 대한 검토", 문재인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20)
- 이광윤,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 법학논집, 18(4), pp.295~320 (2014), 법학연구소
- 이명웅, "사학 공영화 정책에 관한 입론(立論)의 문제점", 사학정책포럼, (8) (2020)
- 이시우, "헌법상 사학의 자유와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 법과정책연구, 12(3), pp.803~838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시우,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논의의 주요쟁점 및 그 대안적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Ⅱ)", 사회과학논총, 20, pp.65~90 (2013),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임연기, "농촌 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정책의 특성과 향후 과제", 교육연구, 28(1), pp.173~197 (2013),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 임재홍,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법학연구, 20(1), pp.137~162 (2012), 법학연구소[DOI]
- 임재홍,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학교법인정책",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9)
- 제철웅,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한 모색 : 여당의 사학관련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27), pp.445~475 (2004), 법과사회이론학회
-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 (31), pp.47~92 (2006), 한국민사법학회
- 조한상, "개정 사립학교법 제35조에 관한 고찰: 부정비리 사립학교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제한 문제", 교육법학연구, 31(1), pp.101~125 (2019), 대한교육법학회[DOI]
- 표시열, "교육법 : 이론·정책·판례" (2001), 박영사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사학의 입장", ~ (2019)
-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방안, "허종렬", 교육부, ~ (2013)
- 황동연,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교육법학연구, 31(3), pp.243~274 (2019), 대한교육법학회[DOI]
- 경향신문, "사학혁신 고삐 죄었지만 뭔가 부족했다", ~ (2019)
- 뉴스1, "다시 사학법 칼대는 여... 참여정부의 미완의 과제, 이번에는?", ~ (2019)
- 동아일보, "개혁입법 명분 1년반 이념 갈등만.", ~ (2007)
- 동아일보, "사학 옥죄는 정부, 대학들 ‘손발 다 묶으면 경쟁력은 어떻게 키우나’", ~ (2019)
- 문화일보, "14년만에 다시 불붙은 사학개혁 논란", ~ (2019)
- 세계일보, "사학단체, 정부 사학혁신 정책 집단반발", ~ (2020)
- 연합뉴스,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 용역 수행", ~ (2020)
- 중앙일보, "전 재산 교육에 바친 사학 운영자, 범죄자 취급해 암울", ~ (2019)
- 중앙일보, "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 (2019)
- 한겨레, "‘유치원 3법’ 박용진, 이번엔 사학 혁신 법안 대표발의", ~ (2019)
- 한국일보, "두 얼굴의 배임",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