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와 교육자치의 쟁점: 4개 시·도 특별자치법을 중심으로
Issues of Speci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 Focusing on the Special Autonomy Acts of the Four Cities and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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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일반행정 중심의 지방분권과 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행태는 최근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특별자치 분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06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일반행정 중심의 시각에서 특별자치 제도가 설계되고 도입되고 있다. 특별자치시·도 주요 사무에 대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역할 및 권한을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 헌법은 교육자치를 인정하고 있고, 교육감은 일반행정 집행기관인 도지사와 사무의 영역에서만 구분될 뿐, 상호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일반행정의 집행기관인 도지사와 교육행정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상호 협력적·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해 특별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특별자치’,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n our country, decentralization centered on general administration and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mplemented, and this trend is continuing in the special self-governing sector that has been newly introduced recently. Includ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was introduced in 2006, and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were launched relatively recently, special self-governing systems are being designed and introduced from a general administration-centered perspective. If we look at the roles and authority of the governor an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major affairs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the authority is concentrated in the governor. Our constitution recognizes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only distinguished from the governor, who is the general administrative executive agency, in the area of affairs, but has the same status in a horizontal and equal relationship.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mplementing special autonomy through mutually cooperative and horizontal governance by the governor, who is the general administrative executive agency,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ho is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executive agency, is in line with the ideology and essence pursued by ‘special self-governing’ and ‘educational autonomy.’
참고문헌 (30)
- 고전,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교육 관련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1(1), pp.1~20 (2009), 대한교육법학회
- 고전, "한국의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교육법학적 논의", 교육법학연구, 29(1), pp.1~30 (2017), 대한교육법학회
- 고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제", 교육법학연구, 35(2), pp.31~55 (2023), 대한교육법학회
- 김남철, "행정법강론" (2021), 박영사
- 김병준, "지방자치론" (2022), 법문사
- 김순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2020), 조명문화사
- 김순은, "한국의 지방자치" (2022), 법문사
- 김익식,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재배분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1~20 (1998)
- 교육자치 및 분권의 성과와 향후과제, "나민주",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2017)
- 민기,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의 제주교육재정 현황과 쟁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지방재정 정책개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pp.41~63 (2016)
- 민기,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 특례 유형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5(3), pp.163~182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 박삼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조정", 지방교육행정체제 선진화 방안 학술세미나 자료집, pp.97~125 (2010), 한국교육개발원
- 박종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교육감 권한의 개편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9(1), pp.119~143 (2019), 한국법학회
- 신강숙, "강원특별법과 교육자치의 방향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35(1), pp.67~94 (2023), 대한교육법학회
- 유민봉, "한국행정학" (2021), 박영사
- 이병현, "지방자치법 변천에 따른 주민의 지위 변화-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21)
- 이인회, "한국과 미국의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4), pp.148~159 (2014), 한국콘텐츠학회
- 이종수, "헌법적 의미에서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지방자치법연구, 10(2), pp.3~21 (201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이진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등 분권의 지향점–제주특별자치도 의회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1(1), pp.33~55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백서" (2008), 제주특별자치도
- 전북일보, "자체 감사권 확보… 전북·제주·세종·강원교육청, 특별법 공동 대응", ~ (2024)
- 정태수, "미 군정기 「교육자치 3법」의 초안자와 입법의도 및 추진과정", 교육법학연구, 3(1), pp.71~106 (1992), 대한교육법학회
- 조성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 지방자치법연구, 11(4), pp.303~335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조성제, "행정법상 협의제도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40, pp.347~376 (2013),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표시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교육법학연구, 22(1), pp.145~167 (2010), 대한교육법학회
- 하혜수, "지방분권 오디세이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진단과 대안" (2020), 박영사
- 하혜수,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 차등분권이론의 관점에서", 사회과학연구, 57(2), pp.3~35 (2018),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강화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 홍준형, "한국행정법의 쟁점" (2018),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홍준형, "지방자치법" (2021),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