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국가의 관계: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Church-State Relationship: Focusing on Religious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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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칼빈의 사상은 유럽과 미국의 거의 모든 민주주의적인 사상의 원천이되었다고 여겨져 왔다. 칼빈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법 원리 역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일반 은혜의 수단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모든 법의 적용은 법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가의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따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공간이 좁아질 수도 그리고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법 해석과 적용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에 반(反)한다고 여겨질 때에는 교회는 이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국가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능력과 권리를 제거하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국가는 불의한 국가가 된다. 신앙과 전도는 결코 ‘사적인 일’이아니다. 전도와 신앙은 생명 전체를 담보하는 행동이며, 반드시 ‘공적인행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종교행사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비록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일정한 한계를가져야 한다.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상호 독립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시민의식을가진 기독교인들을 많이 배출하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교회는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기독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정의의 한계를 넘어설 때, 교회는 법의 한계를 분명히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는 십자가에 달리신 자의 통치이며, 기독교 신앙의 승리에 대한 확신 역시 십자가 아래에서의 확신이요, 희망의 확신이라는 사실이다.
Abstract
Calvin’s ideas have been considered to be the source of almost all democratic ideas in Europe and America. Considering the providence of God emphasized by Calvin, the principle of the law of religious freedom, which is universally applied in Western democracies today, should also be regarded as a general means of grace to build the kingdom of Christ. However, the application of all laws i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s of the state, the space for building the kingdom of Christ may be narrowed or expanded. Therefore, whe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tate’s law is considered to be contrary to God’s perfect law, church should endeavor to adjust it to meet God’s standards. Church should fundamentally be able to freely communicate the word of God. If a state attempts to remove church’s power and right to preach the gospel, from that moment on it becomes an unrighteous state. Faith and evangelism are never ‘private’. Evangelism and faith are actions that secure the whole of life, and must be ‘public actions’. Therefore, the freedom of religious exercise of church must be guaranteed, and even if a restriction on the religious freedom of thestate is necessary and inevitable, it should not be exercised arbitrarily, but must have certain limits. Church must maintain a mutually independen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to build the kingdom of God.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produce a large number of Christians with a Christian citizenship so that the Christian world view can be reflected in the culture and system of our society. However, church should not remain here only, but needs to play a more active role as public Christianity. Therefore, when the law of the state exceeds the limits of God’s justice, church must clearly assert its limits. But there is something to watch out for. It is a fact that the reign of Christ is the reign of the crucified, and the conviction of the victory of the Christian faith is the conviction under the cross and the conviction of hope.
참고문헌 (30)
- 강승식, "비례의 원칙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17(2), pp.55~83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강휘원, "미국 종교의 자유 성립과 “보이지 않는 국교”", 현상과 인식, 30(3), pp.32~56 (2006),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 김재성,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신학과 교회, 8, pp.185~215 (2017)
- 김재윤, "교회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한 고찰 -일반은혜(카이퍼), 문화명령(스킬더), 두 왕국론(반드루넨)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19, pp.144~171 (2013)
- 김종철,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에 관한 소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4(1), pp.35~80 (2013)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10), 박영사
- 김하열, "헌법강의" (2020), 박영사
- 최희수, "헌법학원론" (2020), 피앤씨미디어
- 심경수, "헌법" (2020), 법문사
- 안교성, "한국기독교 전래의 특징과 유산: 한국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문화연구, 10, pp.1~30 (2018)
- 양건, "헌법강의" (2009), 법문사
- 이상조, "정교분리의 관점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 미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선교와신학, (49), pp.399~436 (2019), 세계선교연구원[DOI]
- 이양호, "교회와 국가의 관계: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신학과 교회, (2), pp.251~283 (2014)
- 이은선, "한국교회와 정치", 장로교회와 신학, (5), pp.213~247 (2008)
- 이종성, "춘계이종성저작전집 9 : 조직신학대계 교회론(2)" (2001), 한국기독교학술원
- 이준일, "헌법학강의" (2019), 홍문사
- 조영호, "복음주의와 공공신학", 조직신학연구, 27, pp.156~197 (2017),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DOI]
- 주재용, "독일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 신학연구, 32, pp.7~50 (1991)
- 최윤배, "개혁교회 전통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58), pp.167~211 (2020), 한국조직신학회[DOI]
- 표명환, "독일기본법상의 기본권제한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 우리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4(4), pp.31~58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표명환,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 헌법재판소의 적용 검토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17), pp.501~532 (2015), 유럽헌법학회
- 한충록,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법학논총, (3), pp.107~128 (1997)
- Althaus, Paul, "The Ethics of Martin Luther" (1972), Fortress Press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959), Westminster Press
- Ellul, Jacques, "자연법의 신학적 의미" (2013), 대장간
- Kuyper, Abraham, "칼빈주의 강연" (2017), CH북스
- Moltmann, Jürgen, "정치신학 정치윤리" (2017), 대한기독교서회
- VanDrunen, David, "기독교정치학" (2020), 부흥과 개혁사
- Weber, Otto, "칼빈의 교회관" (2008), 합신대학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