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문화복지정책의 전개과정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ies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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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내 정부별 문화복지정책의 전개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문화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화복지의 개념은 전두환 정부가 1981년 발표한 ‘새문화정책’을 시초로 등장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문화복지 중장기실천계획을 통하여 문화복지정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정부 총예산 중 문화재정부문이 최초로 1%를 달성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증대가 핵심영역이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복지관광·여행·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일상생활의 문화생활과 취약계층의 향유 기회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 시기였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코드에 맞는 문화 활동만을 육성시켰던 것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문화복지의 증진 방안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문화기본법의 집행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문화복지 지원을 위해 문화재정 2%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the future development plans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ies through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ies conducted by each Administration and evaluating the results of the cultural welfare polic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we can find out that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appeared for the first time when Chun Doo-hwan Administration announced“The New Cultural Policy”in 1981. Roh Tae-woo administration first used the term "cultural welfare". Kim Dae-Jung Administration first established the fiscal foundation of cultural policies by allotting 1% of whole national budget to it. Kim Young-sam administration prepared the ground for the cultural welfare policies through the middle or long term performance plan of the cultural welfare. Roh Mu-Hyun Administration proceeded such cultural welfare policies as for the unprevileged class.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xpanded the voucher system. In fac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as nothing but fostering cultural activities that only fit government codes. Therefore, I suggest that we need amendment of the law for the law enforce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so that we are able to prepare the stable and systematic promotional plan of the cultural welfare. And I also suggest that we should ensure cultural finance by 2% to support cultur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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