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이슈와 과제 : 문화예술교육정책에의 적용
Issues and Tasks of Cultural Polic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a case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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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독립적인 ‘혁명’이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기저기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력과 증기기관을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삼았던 1차 산업혁명과 전기와 내연기관을 범용기술로 삼았던 2차 산업혁명이 구분 가능하다면, 같은 방식으로 3차 산업혁명(컴퓨터와 인터넷)과 4 차 산업혁명(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주로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보다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문화정책의 견지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주요 문법 등 다층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실태를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FGI와 델파이조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문화정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 문화정책 전문가들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문화정책의 철학과 미래지향적 인문정책 모색’, ‘새로운 문화여가 정책 및 문화복지 정책 마련’, ‘협업 기반 창작 지원및 플랫폼 사업 확대’ 등 4차 산업혁명이 종국적으로 초래할 문화정책의 질적 변화에 높은관심을 갖고 있었다. 반면에 해당 기술 자체에 대해서나 이러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문화분야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문화정책 관련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정책에의 적용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문화정책의 각 분야에서 관련 대응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유의미한 참고지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the wav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getting stronger, questions have also been raised wheth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truly be called an independent ‘revolution.’ However, as long as a distinction can be made between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where water power and the steam engine served as general–purpose technologies, and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as driven by electricity and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it is also logical to think that the Third (computer and Internet) and Four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Industrial Revolutions could be distinguished in the same way. The thing is, however, policy responses are dominated by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interest rather than socio-cultural or socio-economic one.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challeng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erms of ‘cultural policy’, and explore necessary responses to prepare the new era. In doing so, the researcher first sought to comprehend the multi-layered paradigm shifts driven by the Revolution. Focus group interviews and the delphi method were conducted to collect the opinions of Korean experts who work in the cultural policy fiel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Korean cultural policy experts were highly interested in the fundamental changes concerning the quality of cultural policy (such as exploring the philosophy of cultural policy and future-oriented humanity policy), while they were rarely interested in the key technologies of the Revolution themselves or direct application of them to the cultural sector. As the case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shows, the research may help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to outline future policy directions in each sub-sector of 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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