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산업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us of the 6th Industry and Policy Task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plan of integrated SMEs of agriculture, manufacture and commerc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원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6차 산업화정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한 후, 향후 6차 산업화 정책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6차 산업화 정책 대상 중에서도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육성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6차 산업화 정책을 조사한 결과,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해 2014년말 현재219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제도 미흡, 모니터링 시스템미비, 중소기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6차 산업화법률의 지원대상에 농업인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만을 포함하고, 1차 산업인 어업(어촌)을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있다. 또한 6차 산업화 정책 추진에 따른 부처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전·사후 평가기능이미흡하며, 글로벌 지향성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6차 산업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6차 산업의 개념 및 지원대상 재정립, 부처간 연계·협력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어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tasks of the 6th industry, which is expected to conduct a new role as a new growth power for the Korean economy,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blems of the 6th industry policy. In particular, this project focuses on inspecting the current policy status of the integrated SMEs of agriculture, manufacturing and commerce, and seeking to develop a growth plan. After investigating government-led 6th industry policy,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219 support projects of the 6th industry currently at the end of 2014. However, problems such as lack of systematic support program, incompletion of monitoring system, and lack of legal grounds were rising. To be more detailed, only farmers and residents in rural areas were included in the policy target, while fishery industries - one of the primary industry - and non-rural SMEs are excluded from the policy target. In addition, problems such as lack of inter-ministerial connection, inadequacy of preliminary and post evaluation, and insufficiency of globalization were also found. For the successful promotion of 6th industry policy, the support-plans such as reestablishment of the 6th industry concept and policy target, building the interministerial connection,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monitoring system, and expansion of policy target for fisheries and non-rural SMEs are necessary.
참고문헌 (18)
- 제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관계부처 합동", ~ (2010)
- 농촌산업 통계·동향 분석을 통한 6차 산업 발전전략 연구,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4)
-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1)
- 농업의 6차 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pp.KREI 농정포커스69호 (2013)
- 농림축산식품부, "6차 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 (2014)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2013)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맞춤형 지원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2014)
- 농림축산식품부, "농공상융합협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 (2015)
-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신가치 창출", ~ (201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0호), 산업융합 촉진법(법률 제12609호)", ~ (2015)
- 중국제조업의 추격현황과 한국의 경쟁력 전망, "서동혁", 산업연구원, ~ (2014)
- 서윤정, "6차 산업 융복합 혁명 : 융복합 산업의 원리와 실제" (2013), HNCOM
- 양현봉, "일본의 농상공 제휴 촉진 지원제도와 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pp.49~56 (2015), 산업연구원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육성과제, "양현봉", 산업연구원, ~, pp.e-KIET 산업경제정보 제607호 (2015)
- 농업의 6차 산업화와 신가치 창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4)
- 中小企業者と農林漁業者との連携によ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經濟産業省", ~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