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개정에 대한 일고찰 -장기이식레지스트리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German「Act on the Donation, Extraction and Transplantation of Organ and tissues」with Focus on its Amend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ransplantation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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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장기이식레지스트리 구축을 골자로 하는 독일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의 개정내용을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이식레지스트리와 관련해서 독일은 2016년 법 개정 이전까지 탈중앙화된 관리체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미 중앙화된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보다 약간 늦은 발걸음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의 개정을 통해 구축되는 독일 장기기증레지스트리의 몇 가지 사항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의 취급과 관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나라 장기이식레지스트리 관리체계 개선에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 있다. 이 글은 장기이식레지스트리 전담관리기관의 설치, 이식 관련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암호화하는 전담기관의 설치, 이식의료데이터의 사용처 및 사용목적의 적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러한 독일의 법개정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revision of German 「Act on the Donation, Extraction and Transplantation of Organs and tissues」 in 2016, which concerned with the construction of a centralized organ transplantation registry. Regarding organ transplantation registries, Germany had a de-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before the amendment of the law in 2016, and it showed a slower pace than Korea, which had already run a centralized registry. However, there are some points related to the German transplantation registry, which hav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gistry management system in Korea, because the handling and protection of personal and medical data in the transplantation medical field is becoming a hot issue in the rapid development of advanced ICT or in facing so 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article details the revision of the German Act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installation of the specialized Agency for the management of transplantation related data (Transplationsstelle),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authority for encrypting personal and medical data (Vertrauenstelle), and Specifying the organizations and the purpose by and for which it is allowed to use the accumulated data in the reg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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