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기반의 사례관리 실천: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를 중심으로
Case Management Practice Based on Human Rights: Focusing on Self-determina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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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 현장시스템이 인권에 기반하여 작동되고 있는지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실천은 당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당위성을 갖는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서 대표성을 갖는 사례관리는 인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에 제3세대 인권흐름과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를 상호 연계하여 민관사례관리현장업무매뉴얼 및 평가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장 일선에 적용되는 민관사례관리현장매뉴얼 및 평가지표는 자기결정권과 의사소통행위 반영 정도가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당사자 입장이 아닌 제공자 입장에서 구성되어 지표가 다양하지 못하였고, 당사자 생활 전반에 인권의 보편적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례관리시스템을 추진하는 데 인권의 권리주체가 보편화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민관사례관리현장업무매뉴얼 및 평가지표가 권리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례관리자의 인권관점 역량증진을 위한 활동 중심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within the scope of social welfare practices, the field system of case management is administered based on human rights. Social welfare practices are justified by promoting human rights. In particular, social work represented in social welfare practice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human rights. Therefore, the field manual for the public-private case management site and evaluation index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nd this revealed a correlation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rs that were rooted in the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movement and social welfare pract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level of reflection on self-determination and communication behavior in the field manual for the public-private case management site and evaluation index was insufficient. Moreover, the indicators showed limited diversity because they were develop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viders rather than the perspective of the recipients. It was also challenging for recipients to practice universal human rights throughout their overall lif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cas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pursued by recognizing the universalized subjects of human rights, converting the field manual for the public-private case management site and evaluation index into a basis of rights, and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an activity-centered curriculum to enhance case managers’ competence i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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