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ELSI 연구 프로그램의 정책적 실효성 제고 방안: 기술영향평가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y Proposals from ELSI Studies of National R&D Programs: Comparison with Technolog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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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LSI 연구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1990년에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ELSI 프로그 램에 대한 한계와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제도와 비교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는 생명과학기술 분야 ELSI 연구 프로그램의 한계 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사례 비교를 위해 ‘정밀의료기술’을 대상으로 2018년에 수행된 2개의 ELSI 연구와 2020년의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ELSI 연구와 기술영향평가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술영향평가가 채택하여 운영 중인 정책 제안 및 피드백 방식을 ELSI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ELSI 연구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생명윤리 관련 거버넌스와 생명윤리법 개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ELSI 연구와 기술영향평가 사례 모두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충분 하지 않았는데, 향후 이런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명윤리 커뮤니케이션 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LSI 연구 관련 제도와 방법론 개선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공공재원으로 수행되는 ELSI 연구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생명 관련 신흥기술의 사회적 책임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Since its int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in 1990, there have been a number of papers on the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ELSI program. In this paper, I analyze the limitation of ELSI studies conducted in national R&D programs and propose alternative methods of ELSI programs in lif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a comparison with a technology assessment conducted in South Korea. For specific comparison, I compared two ELSI studies for precision medicine technology in 2018 and a technology assessment for the same technology in 2020 in this paper. As a result,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ized policy proposal system for technology assessment for ELSI studi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suggestion of ELSI studies, the governance and legal system relevant to bioethics should be revised. However, both ELSI studies and the technology assessment had limitations in actual communication activities with civil society. Therefore, more activities are needed to improve communication. These activities will be helpful for the intrinsic purpose of ELSI studies and to enhance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ceptivity of emerging bio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