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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사학과시 정책의 추진과정

The Policy of the Four National Attached Schools' Examination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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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학과시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조선후기의 사학과시 정책 추진과정을 탐색한 내용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세기의 사학과시 정책은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에 중점이 두어졌다. 인조 대에는 능력 있는 교관을 임명하여 일상적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되었고, 효종 초에 반포된 「응행절목」에도 이러한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응행절목」이 실패하고 그 대안으로 「사학지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교육정상화 정책은 약화되고, 과시를 통한 교육진흥책이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숙종 대는 이러한 과시 중시의 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시기로서, 『태학성전』의 편찬이나 『수교집록』과 같은 보완 법전의 제정으로 사학과시의 법적․제도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둘째, 18세기의 사학과시 정책은 이전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과시의 공정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영조와 정조 대에는 과시를 통해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제도, 즉 과시 중심의 학교제도가 형성되게 되었다. 영조와 정조는 사학과시의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셋째, 19세기의 사학과시 정책은 기본적으로 영조와 정조가 마련한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다. 즉 규정에 따라 사학과시를 시행하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과시는 무효로 처리하며, 새로운 과시 규정은 신설하지 않은 것이다. 한 마디로 선왕이 마련한 『대전통편』의 규정에 따라 과시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이 정책의 주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사학과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약화됨으로써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policy of the Four National Attached Schools'(四部學堂) examination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in the 17th century focused in stabiliz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of the examination as a substitute for strengthening the usual education of the Four Schools. The enactment of [the Rule of Four National Attached Schools(四學之規)] was the start point of the change. Second, the policy in the 18th century focused in securing the fairness and stabilizing the execution of examination. Consequently, the result of the policy was the creation of the examination centered school system. Third, the direction of policy in the 19th century formally maintained the previous examination centered school system. But the actual efforts were weakened, so the new school system became rela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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