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
The Taxation Method of Inheritance Tax and Personal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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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유산세 과세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산취득세 과세방법을 적용할 경우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상속세의 부담에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지를 일차적으로 검증한다. 그 후 배우자상속공제 및 자녀공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속인의 인적구성을 사례1(배우자와 2자녀), 사례2(배우자와 1자녀), 사례3(2자녀만 있는 경우), 사례4(1자녀만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체계별로 상속세부담액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상속세부담액이 다르게 나타났다. 외국과 같이 배우자 간 상속재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한도 없이 배우자상속공제를 할 경우 상속세부담액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였다. 사례1(배우자와 2자녀)과 사례2(배우자와 1자녀)의 경우 모두 상속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구간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3은 배우자상속공제한도가 없으면서 자녀가 1명인 경우 생존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될 때 상속세가 한 번 더 과세되므로 상속세부담은 급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한해서 법정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한 후 최종적으로 다시 자녀에게 해당 상속재산이 이전될 경우 상속세의 부담은 현재의 유산세 과세방법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같이 생존배우자가 연금수령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에 추가하여 추가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공제 2억원에 2자녀를 기준으로 1자녀 당 4억원의 자녀공제를 제안하며 일본과 같이 (중증)장애인 공제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높이기 위해 현행 75세에서 85세까지 늘리고, 중증장애인공제액은 85세까지 년 2,000만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속세 과세체계를 변경할 경우 상속인 가족구성 및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부담이 어떻게 차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방안에 도움이 된다.
Abstract
The inheritance tax burden was verified by classifying the human composition of the heir by case[case1(spouse and 2 children), case 2 (spouse and 1 child), case 3 (only 2 children)]. As a result, inheritance tax burden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inheritance assets and the human composition of the heirs. All transfers of inheritance between spouses, such as foreign countries, need to be deducted in full.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ontribution of the inheritance tax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spouse deduction was applied to the limit. In case of case 1 (spouse and 2 children) and case 2 (spouse and 1 child), if the estate tax is not limited to a spouse deduction of 10 billion won or more, the burden of estate tax decreases. In case of case 3, the estate tax burden rapidly increased when the parents’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ir children due to the death of the surviving spouse. Since the taxation neutrality of divorce and bereavement must be maintained, the inherited wealth transferred to the spouse needs to be tax-free. If a surviving spouse, such as Germany, is not a pensioner, an additional deduction needs to be added to the spouse deduc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human deduction such as child deduction, the government is going to propose a basic deduction of 200 million won for each child, 400 million won for each child. If parents have two children, they can receive 200 million won in basic deduction and 800 million won in child deduction without paying inheritance tax to help stabilize their lives. We are planning to improve a system of deduction for the disabled (severe) like Japan. To increase support for the disabled, the current 75-year-old will be raised to 85 years, and we would like to propose 20 million won per year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by the age of 85. This study can be used as policy data if the inheritance tax taxation system is changed, and it also help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human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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