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귀속
A Study on the Legal Interest to Make a Request for Revocation of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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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이후에,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과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가 각각 타방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또 소득의 귀속자가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최근에 내려진 일련의 판결들로써 이들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었다.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이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전면 부정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받지 않는 소득의 귀속자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결국 법인이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만 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것이다.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원고적격이나 대상적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법률관계를 번잡하게 하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쟁송법상의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세법령 등 관계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기반하여 법인이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경우에만 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견지한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n 2002Du1878 decis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can be the objec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cording to this decision, corporations liable for tax withholding have the legal interest to make requests for revocation of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But the Supreme Court ruled in the subsequent decisions that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issued to the taxpayer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the objec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taxpayer does not have the legal interest to make requests for revocation of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issued to the corporation. I agree on the conclusion of these decisions. Because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issued to the corporation solely affects the legal status of the corporation.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issued to the taxpayer affects the legal status of neither the corporation nor the taxpayer. The taxpayer can file a lawsuit for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income tax imposition following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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