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과세 문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a Focus on Analysis of Taxation Problem with a Shari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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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을 의미한다. 공유경제는 주로 개인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자산 등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른 개인 등도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혁신적인 기술이 그래왔던 것처럼 공유경제의 등장은 우리 경제와 노동 시장 등에서의 기존의 제도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아직까지 공유경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세금탈루 등의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공유경제는 혁신적인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세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이는 IT의 발달로 인한 혁신적인 경제활동에 관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배척할 수 없다. 이에 새로운 경제활동으로서 공유경제가 가진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한 세제가 필요하다. 공유경제에 있어서 소득세 관련 쟁점은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소득 파악에 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의 소득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세와 관련한 쟁점은 납세 의무자를 중개서비스회사와 서비스제공업체 중 과연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부터 국외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전자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소비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법인세 쟁점은 외국법인인 중개서비스회사에 대해 적정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는 비단 공유경제에서의 문제점은 아니고 글로벌 경제하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외국법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이다. 만일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갖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Abstract
The sharing economy is an economic model often defined as a peer-to- peer(P2P) based activity of acquiring, providing or sharing access to goods and services that are facilitated by a community based on-line platform. A shared economy can make personal assets or things available to others using the Internet platform. These shared economies can not avoid conflicts with existing economic institutions. The shared economy that appear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an innovative economic activity. The development of these innovative technologies can enrich people's lives, but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al tax laws can arise. As a new economic activity a legal system is needed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shared economy. Income tax related issues in the shared economy concern income grasp of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hat requests the intermediary service company to provide income information of the consumer's provider. And the issue related to consumption tax is whether to be a brokerage service company or a service provider of a taxpayer. In Korea a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which overseas operators have already imposed a consumption tax on the provision of electronic services such as the Internet from 2015. The question of corporation tax related to the shared economy is whether or not it can reproduce the appropriate corporate tax for a brokerage service company that is a foreign corporation. This is a general matter related to a foreign corporation that conducts electronic commerce etc. If a foreign corporation ha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come is tax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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