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한에 주는 함의 - 구소련 해체 이후 2022년 전쟁 초기까지의 상황분석을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s of the Russia-Ukraine war o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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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시부터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야욕은 항상 존재해 왔다.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의 갑작스러운 핵보유는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러시아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수용하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하지만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이 각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제공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관계를 통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소련 해체 이후 2022년 전쟁 초기까지의 상황을 외교 분야를 포함하여 정치, 군사, 사회, 정보 등 작전변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남북한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한 핵 보유 지속과 하이브리드전 역량 강화, 러시아 및 중국과 연대한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고, 자유주의 사조 유입의 차단을 위해 국제적 고립을 길을 계속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반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및 국제기구 등의 국내 유치를 통한 타국과의 상호의존성 확대, 굳건한 한미동맹, 국민의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군사개혁 지속, 우주역량 강화, 국론 통합 등의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was not an impulsive event. From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to the annexation of Crimea and the Donbas War in 2014, Russia's ambition for Ukraine has always existed.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Ukraine's sudden nuclear possession was unacceptable to Russia, which pursued imperial expansionism. Eventually, Ukraine accepted economic support and security assurance from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Russia and signed the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However, during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14 and 2022, the memorandum provided no legal binding force. 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historical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Ukraine, and analyzed the situation from the dissolu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to the beginning of the 2022 war on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military, social, and information. And this paper derived the implications of such analysis results for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is, it was predicted that North Korea would continue to choose international isolation to continue its nuclear possession, strengthen its hybrid warfare capabilities to maintain its regime, build a new Cold War structure in solidarity with Russia and China, and block the influx of liberal trends.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drew implications for expanding interdependence with other countries through solidarity with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and attrac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Korea, a strong Korea-U.S. alliance, continuing military reform supported and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people, strengthening space capabilities, and integrating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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