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developmental drift for land boundar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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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토지경계의 논리·등록·설정과 경계측량의 조건·실태 등을 구분하여 고찰하고 현안과제를 도출하여 경계측량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계의 유형·법률적 개념·분쟁·설정·등록과 경계측량의 실시 요건·처리 원칙·효력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현실경계에 따른 전국적인 규모의 경계 재설정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경계측량의 특성화, 과학화된 경계측량의 기법 개발, 체계적인 경계측량 교육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evelopmental drift for land boundary survey against current problems resulted from reviewing logic, registration and establishment of land boundary, and condition and actual situation of land boundary survey, and so forth. Each current problem and developmental drift would be suggested after analyzing some patterns, legal concepts, disputes, establishment and registration of land boundary, and practical condition, process rule and efficiency of land boundary survey to realize for the purpose. As a result, the nation-wide land boundary should be reset newly after actual land boundary. To realize the result, specification of specialized land boundary survey, development of scientific land boundary survey technology and education of systematic land boundary survey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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