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교육과정 개편방향의 논의와 과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案)을 중심으로
Discussion and Challenges on the Reorganization of Social Welfare Curriculum in Korea: With the Revised Bill of Enforcement Decree and Rul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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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교육과정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교육 실태조사, 선진국의 사회복지교육현황, 사회복지현장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신규교과목의 개편 등을 골자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회공청회를통하여 제안하였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교육관련 기관의 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교육을 위한 필수교과목 이수규정을 강화하여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최소기준인 14과목 42학점 이수에서 17과목 51학점 이수로 사회복지교과과정 이수 기준의강화를 제안하였다. 법정 필수교과목 확대에서는 3과목 9학점,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례관리론”이 추가되었고, 신규 법정 선택교과목으로 4과목 12학점, “복지국가론, 사회복지와 문화적 다양성, 사회복지경영론, 케어사회복지론”이 추가되었다. 둘째, 실습이수규정이 강화되어, 현행 3학점 120시간 이상에서 3학점 160시간 이상으로확대하였으며, 실습기관의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실습생 수의 1인당 지도인원, 실습기관의인증제 도입, 사회복지교육기관의 실습지도 교수기준강화, 실습지도 교수 1인당 수강생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명문화하였다. 셋째, 대학원 사회복지교과목 이수요건을 강화하여 현행 사회복지 필수이수 요건을 6과목 18학점이었는데 7과목 21학점 필수이수 규정으로 최종 제안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1~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제도의 통합화, 수준 높은 실습 지도를 위한 방안 마련, 사회복지공무원 시험과목 개선, 사회복지사 국가시험과목을현행 6과목 18학점에서 신규 필수과목이 확대됨에 따른 시험과목의 확대 등,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복지전공 특수대학원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학 학점이수 수준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s public hearing, this study based on discussion foryear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social welfare education curriculum, hasproposed“the Revised Bill of Enforcement Decree and Rul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Act”outlining, for example, the reorganization of new curriculum subjects which reflectthe actual condition survey of social welfare education, the current status of socialwelfare education in advanced countries and the timely situation of social welfaresettings. To gather opinions and mediate arguments, the contents of discussion in thepublic hearing passed through the representatives’ conference of the related agencies ororganizations about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finally the next following results of thestudy have been recommended. First, the standard of social welfare’s subject completion should be fortified by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f finishing the required courses for social welfare education. That is the standard of the social worker’s qualification should be changed from thepresent ‘14 subjects 42 credits’ to 17 subjects 51 credits. To the court required subjects, ‘3subjects 9 credits’which are“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and Program DevelopmentAnd Evaluation, and Case Management”are newly added. To the court elective subjects,‘4 subjects 12 credits’which are“Care Work, Cultural Diversity and Social Welfare, andSocial Welfare Management, and Welfare State”are also freshly added. Second, due to the boosting of the regulation of practice completion, the present ‘3credits 120 hours over’ are increased to ‘3 credits 160 hours over’, and main contents such as the improvement of the supervisor criterion in practice agencies, thereinforcement of trainee criterion, having practice agencies become certified agencies, theenhancement of the practice academic advisor by institutions of social welfare educationare stipulated in the revised rule. Third, toughening up the requirement of graduate course completion of social welfare,the present required 6 subjects 18 credits are finally changed to 7 subjects 21 credits. Upcoming problems are the integration of the present social worker’s qualificationsystem classified into 1 to 3 grade, and the plan preparation for the high-level practiceinstruction. Of course, multilateral discussion is needed, for example, 6 subjects 18 creditswhich are the examination subjects for social welfare officials and social workers shouldbe expanded due to the addition of new required subjects written above. In case ofspecial graduate school, the present standard of social welfare major’s taking credits isneed to be discussed.
참고문헌 (23)
-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1995), 교육개혁위원회(대통령자문기구)
- 사회복지인력의 수급 분석과 정책과제,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1)
-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김승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노기성,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용득", 한국개발연구원, ~, pp.정책연구시리즈 2011-07 (2011)
- 김제선, "사회복지사의 인적자원 특성과 향후 연구방향",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 운영 기획세션) 자료집 (2014)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김제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소, ~, pp.한사협-2013-10-168 (2013)
- 노연희, "사회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상황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과 인식", 사회복지정책, 39(1), pp.133~161 (2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인종", 교육과학기술부, ~ (2002)
- 미래 지향 고등교육체제 개편 구상: 직업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백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1)
-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및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운영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적자원연구소, ~ (2007)
-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개선방안연구, "보건복지부", ~ (2011)
- 윤현숙, "사회복지사의 표준직무 매뉴얼" (200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이기영, "사회복지전문직과 인적자원 개발",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 pp.74~108 (2006)
-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봉주",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1)
- 이혜경, "한국 사회복지학의 고등교육 50년 : 사회복지의 제도화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배경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1(1), pp.69~95 (2005)
- 정순둘, "한국 사회복지특수대학원 교육의 발전방향 : 학부 및 일반대학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26, pp.1~22 (2014),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정종화, "한국 사회복지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한국사회복지교육, 23, pp.1~37 (2013),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정종화, "한국 사회의 변동과 사회복지교육의 도전에 대한 사회복지 교과목 개편 방향", 국회공청회 발표자료집 (2014),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전문적 자격취득자의 계속전문교육 개선방안 연구, "조정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9)
- 주석진, "학교 내 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의 보수교육 실태와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교육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7(1), pp.59~85 (2010)
- Lecroy, C.W, "Children's mental health: designing a model social work curriculum",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9, pp.318~327 (1993)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f Social Work, "Global Standard for Social Workkk Education and training: Final Document" (2005)
- Ritzer, G., "Rationalization and the Deprofessionalization of Physicians", Social Forces, 67, pp.1~22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