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융합시대의 국가안보：전망과 과제
The Implications of the Communication Convergence for the National Security：Prospects an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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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산업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이제 IT 산업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는 물론 이종 산업 간의 융합, 산업내의 융합, 서비스 융합을 촉진시키면서 경제/산업의 변화는 물론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방송미디어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파장에 대해서 학문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제도적 대책마련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국가안보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초보적이며 시험적인 연구시도이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융합의 환경을 “정보/통신기기의 새로운 매체 출현과 융합에 의해 촉진된 정보/통신의 효과성 및 다양성 증대와 정보공간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 그 중에서도 사이버 심리전에 가장 큰 파급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정보영역이나 정보공간에서 벌이는 안보위협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이버 테러 또는 사이버 안보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IT 강국으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공격의 대응체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성향이 강하다. 물론,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안보담당 기관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의 마련이나 가상적국의 위협에 대한 정보전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사이버전쟁 대비 특수부대의 창설차원에서 사이버방호 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이버전/정보전 프로그램의 대비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국가안보환경에 미칠 파장과 관련하여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주로 ‘사이버범죄’, ‘사이버테러’, ‘사이버전(군사정보전)’등의 3단계로 살펴볼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심리전 대비의 중요성은 특히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논문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융합이 사이버 심리전에 미칠 파장과 대책 등을 분석하였는바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특히, 사이버위기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사이버안보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이버 대응태세를 위해 민관군이 함께 통합, 대응하는 사이버 위기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사이버안보는 다면성을 갖고 있어서 사이버위협의 종류에도 물리적 위협, 기술적 위협, 관리적 위협 등 다각적인 형태가 있으므로 한 가지의 고정적이고 경직된 구조의 대응체계를 지향하기 보다는 신축적이며 융통성이 있는 통합대응체계의 구축이 커뮤니케이션 융합시대의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으로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a new topic in security studies has been revolving around the implications of communication convergence for the national security as it turns out to yield various effects upon our socio-political life.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review security problems stemming from the conditions of the digital convergence and explore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our national security system. This study came to find out that the advantage of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is quite apparent in the era of digital communication convergence. Firstly, it is cost-effective. Even a cash-strapped independent non-national actor, such as a terrorist group, can now engage in a very cost effective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using a small, independent communication networks. Korea is vulnerable to this type's new asymmetrical warfare and a very destructive aftermath of psychological warfare in cyber space. Therefore, it is the finding of this study that the government should look for more various alternatives to counter similar psychological onslaught in the future by drafting many legal and policy alternatives. While being a leading country in the field of cyber and network technology advancement, Korea is also one of the most vulnerable nations against cyber/network attacks. It is very important for Korea to prepare for future plausible cyber psychological attacks from other countries or non-national actors in order to strengthen its cyber-security and to secure national interests at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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