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2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서로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 침범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때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이다. 토지반환, 건물철거 등의 민사사건에서 실무상 접하는 거의 모든 측량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측량성과는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상이한 측량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계복원측량이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특히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경계복원측량의 법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측량기술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측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측량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When a boundary dispute occurs between landowners of adjoining lands, a court deals with a boundary violation on the basis of cadastral register.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is one which reconstructs a boundary in cadastral register on actual land.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includes most of surveyings related with the civil case such as restoration of land and demolition of building and a surveying result affects a ruling critically. However,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depends on surveying technician's knowledge and experiences and can lead to different surveying results. This study reviews legal principles of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by analyzing law practice of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which is used for solving a boundary dispute between landowners of adjoining lands and by examining related law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consistent and reliable results of surveying by leading surveying technician to carry out a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on the basis of judicial doctrines.
참고문헌 (15)
- 곽인선, "디지털지적 기반 경계복원측량방안 연구",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1~18 (2009)
- 김욱남, "수치지적에서 토지경계의 등록과 복원에 관한 연구", 한국측지학회지, 16(1), pp.9~15 (1998)
- 박태신, "토지경계확정소송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연구, 7(2), pp.269~277 (2000)
- 서철수, "경계복원측량의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22(1), pp.115~125 (2006), 한국지적학회
- 신국미, "경계분쟁과 토지경계확정소송",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2), pp.139~152 (2017), 한국지적정보학회
- 신국미,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상위한 토지의 소유권범위", 일감법학, (33), pp.209~243 (2016), 법학연구소
- 신국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경계설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1(3), pp.107~122 (2015), 한국지적학회
- 유승정, "경계복원측량", 민사재판의 제문제, 9, pp.117~131 (1997)
- 이범관, "취득시효로 인한 도상경계의 설정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16(1), pp.9~21 (2000)
- 이범관, "경계감정측량의 평가와 개선방향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5, pp.65~82 (2003)
- 이학수, "경계복원측량을 둘러싼 제문제에 대한고찰", 판례연구, 5, pp.32~55 (1995)
- 이철규, "토지상의 경계에 관한 분쟁의 법적 해결방안", 재판과 판례, 7, pp.150~175 (1998)
- 장길현, "도해지역 경계복원측량의 성과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논문집, pp.3534~3537 (2007)
- 한광세, "토지경계확정소송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7, pp.413~434 (1975)
- Münchener Kommentar BGB, "Band6Sachenrecht. §§854~1030" (2004), C.H.Beck